[사회복지정책론-의사결정모형] 정치 과정 중심의 모형(그룹모형, 엘리트모형, 기관형성모형)
정치 과정 중심의 모형이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나 엘리트의 힘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모형을 의미한다.그룹이론, 엘리트이론, 그리고 기관형성모형을 들 수 있다.
그룹이론(group theory)은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이 모형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균형점을 이루는 곳에서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그룹 간의 역학 관계나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이해관계의 균형점이 모색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균형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도 분석할 수 있다.그룹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그룹은 개인과 국가단체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로 보고 있다.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는 그룹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룹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정치 체제는 게임의 룰(rules of the game)을 확립하고, 협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이 협상안과 조정안을 정책이라는 형태로 전환시켜, 이 정책안을 실천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그룹이론에서 정책이 선택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그룹이론과 사회복지정책  

힘이 강한 그룹과 힘이 약한 그룹이 대치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힘이 강한 그룹의 편에서 정책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면 사회단체의 힘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지점이 b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무게 중심은 힘이 강한 단체 쪽으로 쓸리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두 그룹의 힘이 균형점을 이루는 a 지점에서 정책이 선택된다

엘리트주의(elitism)는 사회복지정책은 소수의 지배 엘리트(governing elite)의 가치관과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엘리트 이론에 의하면 지배 엘리트의 가치관이나 선호도가 곧 정책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본다


엘리트 이론으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정권을 담당하는 지배 엘리트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들의 선호도가 성장인지, 혹은 분배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선택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누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 앞으로의 정책 향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엘리트의 역할이 정책형성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예다. 정책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 이론에 의하면 지배 엘리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가치관이나 선호도를 알면 어떤 정책이 형성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은 지배 엘리트의 가치관 및 선호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기관형성 모형(institutionalism)에 의하면 정책을 기관의 산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정책을 연구할 때 이 모형을 사용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정책형성은 정부조직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로서 정부조직의 구조(structure) 그 자체가 곧 정책형성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기관형성 모형에 대해 과거 전통적인 입장과 최근의 입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는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로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를 대신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직구조와 정책의 내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수준의 정책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조직구조의 개편을 통해 정책형성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까지도 보이고 있다. 기관형성 모형은 정책을 기관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고, 기관의 조직구조와 정책의 내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관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곧 정책의 내용에 대한 연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추세는 조직구조의 연구를 통해 정책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기관과정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더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