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목차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ii.수급권자의 구분  iii.적용배제 수급권자  iv.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v.의료급여증의 부여  * 참고문헌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마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1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9호, 동법 제3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상 동법 제3조 제1호~제9흐)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날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동법 제3조의 2)
이러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ii.수급권자의 구분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종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에 해당하는 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법에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1종 수급권자가 된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위에서 본 수급권자 참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등이 1종 수급자가 된다.
2종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제3호).
-의료급여법 제3조 제i항 제i호,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令급자 중 위의 1종 수급자가 아닌 자(제1호)
-제2호(삭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2종 수급권자가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