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i.생계급여  ii.주거급여  iii.교육급여  iv.의료급여  v.해산급여  vi.장제급여  vii.자활급여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내용)  i.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그러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ii.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는 없던 조항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신설된 급여이다

빈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 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ii.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한다.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iv.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급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외에도 타법에 의한 수급자도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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