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목차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수급권의 제한  ii.보험급여의 정지  iii.부당이득의 징수  iv.구상권  
1.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보험급여의 면책
v.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험급여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그리고 공단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제3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동법 제68조 제1항)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48조 제4항).
그러나 위의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법 제70조의 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법 제70조의 2에 따른 분할남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8조 제5항).
그리고 위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급여제한기간이라 함)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법 제70조의 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다만 법 제70조의 2에 따른 분할 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동법 제48조 제6항).
ii.보험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9조 제1호-제4호, 제6조 제2항 제2호).
1/ 해외에 여행 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iii.부당이득의 징수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들에 대하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
iv.구상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