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의료보호제도
목차
의료보호제도 i.의료보호의 의의 ii.의료보호대상자 iii.시행기관
1.의료보호심의위원회
2.보호기관
3.진료기관
iv.보호내용 및 보호기간 v.보호기금 및 보호비용 * 참고문헌 의료보호제도 i.의료보호의 의의
1978년에 제정되고 1991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 일부 개정된 의료보호법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방법 및 관련재정 등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 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계의 보유자 및 그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가족
8/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iii.시행기관
1.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주요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동법 제3조).
2.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동법 제6조). 의료보호를 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건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이와 같이 구체적 의료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3.진료기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