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Ⅰ.설립목적 Ⅱ.설립과정 Ⅲ.위원회의 성격 Ⅳ.지위와 독립성 Ⅴ.위원회의 기능 Ⅵ.위원회의 구성
목차
국가위원회 법 제 1 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un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 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xxxx.xx.xx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xxxx.xx.xx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파리원칙 초안 마련
xxxx.xx.xx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xxxx.xx.xx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xxxx.xx.xx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설립과정
-
국제적 논의과정
xxxx.xx.xx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 에 국가인권기구 설치요구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1998.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4 ~ 2001.4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5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11.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설립과정
-
국내적 논의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의 성격 인권전담 국가기관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