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원래, 친권은 가장권에 흡수되어 있었으나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라 가장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개념이다

친권이 어버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부자관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어버이는 자녀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졌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친권은 권리라는 개념이 강하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을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라기보다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91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친권자와 피친권자

민법은 부모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모공동 친권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909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사망 실종 중병 장기부재 등으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지만 혼인 외의자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만약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한편, 계모적자 관계나 적모서자 관계는 인척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계모는 전처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적모는 남편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이 외에도 부모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거나 미혼의 미성년자는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다고 해석 되므로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친권에 복종하는 피친권자는 미성년인 자(子)이다(민법 909조 1항).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친생자와 양자가 피친권자가 된다

피친권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의제라는 제도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826조 2항 참조) 친권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
2.친권의 효력과 소멸
친권의 효력이 발생되는 내용으로는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재산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로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913조), 자(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하는 권리의무(민법 914조), 자(子)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의무(민법 915조),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권(민법 911조)과 연령위반혼인의 취소 청구권(민법 817조), 15세 미만자의 입양 승락권(민법 869조), 입양취소권(민법 886조)등을 갖는다.
그리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는 자(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민법 916조),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子)를 대리하는 권한(민법 920조), 친권에 따르는 자(子)의 자(子)에 대한 친권 대행(민법 910조)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권이 소멸될 수 있는 자연적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친권자가 자의에 의해 친권을 사퇴하거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별 또는 상실된다.즉, 친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피친권자인 자(子)가 사망하거나 성년에 도달했거나 혼인했을 때(민법 826조의 2),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민법 909조 5항),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이혼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민법 909조 4항), 친권자가 사퇴하였거나(민법 927조 1항), 친권자가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민법 909조 4항) 그리고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았을 때(민법 910조)등이다.
친권의 상실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부적당하게 행사하거나 피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권상실의 원인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924조)이다.친권남용이란 친권을 지나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오히려 친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저한 비행 이란 친권자의 심한 소행불량으로 피친권자인 자녀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