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6장 항공운송사업    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①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