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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담배는연초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하
여피우거나흡입하기에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이라고정의함.
따라서,연초의줄기나뿌리에서추출한천연니코틴또는화학물질
을인위적으로결합해만든합성니코틴을사용하여제조한신종유사
담배는연초의잎을원료로한것이아니기때문에현행법상담배에
포함되지않음.이로인해신종유사담배에대해서는제조수입판
매허가,경고문구및성분표기등법적규제를적용할수없을뿐만
아니라담배소비세등의제세부담금부과도어려운상황임.
이에개정안은담배의정의를연초의전부또는니코틴을원료로
하는것까지확대규정하여유사담배에대한체계적관리를가능하
게하고,기존담배와의규제및과세형평성문제도개선하려는것임
(안제2조).
의안  번호  20792  

발의연월일:xxxx. xx

xx. 발의자:윤영석박명재장석춘  이현재김도읍박맹우  최교일김상훈서청원  김한표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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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연초(煙草)의잎”을“연초(煙草)나니코틴”으로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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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