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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法 제 21조.제 22조
1.들어가기 전… 도대체 왜?
2.본격적인 제 21조 탐구~
3.이어서 제22조까지 !
4.질의 응답 & 마 무 리 ~
목 차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국가의 통치조직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 21,22조는 뭐??
憲 法 사회,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미네르바 사건-표현의 자유
미네르바 무죄!!
탐구 대상 1 항 2 항 3 항
-제22조-
-제21조-
4 항 1 항 2 항 제헌헌법.1948 제13조.법률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음 3차 개정헌법.1960 검열금지 신설, 절대적 자유 보장 5차 개정헌법.196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한계 규정 7차 개정헌법.1972 사전허가제.검열금지규정을 삭제 8차 개정헌법.1980
5차 내용.
침해 대한 배상 9차 개정헌법.1987 검열금지규정의 부활, 언론기관의 자유 규정 개정연혁 제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언론 출판의자유란
자기의 사상, 지식 외부의 불특정다수 언어/문자 표현 알 권리 access권 언론기관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현대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 내용 제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헌법 제37조2항,
-국가안보,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
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참조.
제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판단기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합헌성 추정배제의 원칙 제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집회 결사의 자유 의의
「집회」란 다수의공동의목적을가지고일정한장소에회합함.
「결사」란 다수의일정한공통의목적을위하여결합함.
제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구 분 집 회 결사 구 성
최소2인이상모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