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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사례24)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회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 갑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a시는 갑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갑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a시 갑
협의 결렬 ▶ 관할 토지 수용회에 신청, 재결 받음
갑의 거절, a시 보상금 공탁 index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대집행의 가능성 민사법원의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가능성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명령의 위법주장 가능성
q1.갑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할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은?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Ⅰ.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1.이의신청
(1) 의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토지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수한 행정심판
(2) 요건
1) 신청인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2) 신청기간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신청의 대상 :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4) 임의적 전치 : 이의신청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가능
Ⅰ.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3) 효력
1) 재결의 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가능
2) 재결의 효력 :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
3) 처분효력의 부정지 :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 갑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가능
▩ 관련 조항-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의 신청)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