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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case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index case 1 : 아디다스 vs 아디본 case 2 : 트위터 도메인 q & a
no. xxxx
xx. xx
case 1.아디다스 vs 아디본
阿迪斯 case 1 아디다스 vs 아디본 adidas
“아디본의 중문상표와 로고가 아디다스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다.”
2008년,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제기
6년간의 끊임없는 싸움.
중국 법원의 지속적인 기각 case 1 아디다스 vs 아디본 [2013년, 상호합의에 도달] adidas : 아디본에 대한 고소를 취하
‘중문 상표’와 ‘삼각형 로고’를 조건 없이 넘겨받음
adivon : ‘adivon’영문상표 지킴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수억 위안의 배상금을 면제받음
현재 재고품을 2017년 4월 6일 이전까지 판매 완료 해야 함 case 1 아디다스 vs 아디본 [생각해 볼 문제]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태도변화 중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변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희소식
case 2.‘트위터’ 도메인 분쟁
twitter.com
twitter.co.kr…?
case 2 [트위터] 도메인 분쟁 [도메인 장사꾼]
유명한 사이트, 정치인, 연예인, 기업의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com ,.net’ 등을 바꿔치기
영업이나 이미지 타격을 받은 당사자가에게 도메인을 파는 조건으로 거액 요구
바꾼 사이트를 ‘성인사이트‘ 등으로 만들어 기존 도메인 주소에 악영향 case 2 [트위터] 도메인 분쟁 트위터 2009년,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 ‘’ 한국인 고씨 2008년, 여행업 사이트로 이미 도메인 등록 완료 ‘’ case 2 [트위터] 도메인 분쟁 트위터 2013년
‘고씨의 twitter도메인 twitter.co.kr를 말소해달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한국인 고씨
‘twitter 사 보다 1년 일찍 도메인 등록 했으므로
도메인 등록 말소 이유 없다’ 서울 중앙지법 소송제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고씨는 ‘twitter.co.kr’ 도메인주소를 없애라.’ case 2 [트위터] 도메인 분쟁 [판결]
“트위터사는 고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미국 트위터사가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한 2009년 당시,
고씨는 이미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소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