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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5조 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목차
1.사건의 개요
2.검토
3.장애인고용의무
4.결론
1.사건의 개요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그근로자총수의100분의1이상100분의5이내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기준고용률)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하고,그기준고용률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는매년노동부장관에게소정의고용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면,상시30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그근로자총수의100분의2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그고용률을초과해서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는고용지원금을지급하고,그고용률을하회하는사업체의사업주에게는부담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1)구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법률
청구인 x의 회사 장애인고용 미달 장애인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해라 서울지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청장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처분취소 제기
기각 법원
2)사실관계
사업주의 평등권 포괄위임금지입법 경제 활동의 자유 재산권 사업주의 행동 자유권 구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법률
2) x의 주장
위배된다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소원심판을 청구 x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결정
그러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부분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와의 평등권문제
2.검토
심판대상조문(구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은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은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보통 뼈대만을 만들고 하위 법규에 해당하는 시행령이니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주게 됩니다.그렇게 법은 골격을 만들고 나머지는 하위 법규로 다시 구체적인사항을 정하도록 맡길 수 있지만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맡길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주지도 않고통째로 정하라는 식으로 떠맡길 수는 없다.
<구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율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입법의 문제가 되는 부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