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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 {서론} 모.부자복지법 소개
1.모.부자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모. 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됨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
2.입법 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6.25전쟁에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 별거 등으로 인해 여성이 생계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됨
->모자가정의 자립.자활을 위해 제정
2.입법 배경 및 연혁
(2)연혁
xxxx.xx.xx 법률 제 4121호로 제정 xxxx.xx.xx 시행
xxxx. xx
xx 모. 부자복지법으로 대체
3.목적,책임,보호범위
(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목적,책임,보호범위
(2)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자립노력
제2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진다
② 모든 국민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목적,책임,보호범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