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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Ⅰ 사실관계 a하천(지방하천)이 흐르는 서울시 도봉구에 xxxx.xx.xx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190mm의 비가 내림 하천관리사무는 도봉구청장에게 위임 Ⅱ-1 설문 1 사실관계 도봉구 주민 하천 보수공사 민원 제기 민원 묵살 도봉구
사실, 도봉구는 배당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음
그러던 도중 xxxx.xx.xx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갑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음
갑 도봉구 국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책임 없음을 주장
이때, 도봉구의 주장은 타당한가?
Ⅱ-2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
(1)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문상 a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영조물에 해당
(2) 설치 관리의 하자
설치 : 영조물의 설계~건조 관리 : 영조물 건조 후의 유지 수선 하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 (가)주관설 하자는 공물주체의 설치 관리상의 귀책사유
따라서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는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
(나)객관설
하자는 공물 자체가 항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전성의 결여
공물주체의 고의 과실은 문제삼지 않음 (다)안전의무위반설 하자란 관리주체의 안전의무위반
안전의무 : 공물을 일반의 사용에 노출시킨 때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
(라)판례
하자라 함은 ( )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대판 xxxx. xx
xx. 94다32924)→기본적으로 객관설의 입장을 취함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판 2.2.25.99다54004)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수정(변형)된 객관설
객관적 안전성 결여의 여부(xx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