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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권 i.헌법 제 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개념 및 기능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 진 술할 권리임.
편리한 권리구제수단, 국회를 통한 국정통제, 국민의 신뢰획득이라는 기능을
가짐.
주체 및 법적성격 주 체 : 외국인, 법인도 인정
법적성격 : 자유권설, 청구권설(헌재), 참정권설, 복합적 권리설
청 원 권 구체적 내용 청원사항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피해구제, 공무원 처벌요구,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등), 청원법 제4조는 예시적 규정
청원금지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것 등(청원법 제5조)
청원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포함 청원의 방법과 절차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기재한 문서로 함.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 또는 처분관서에 제출 청 구 권-청 원 권 효 과 적극적 효과
청원에 대한 수리와 심사(헌법 제26조2항), 통지(청원법 제9조)
소극적 효과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 받지 아니함
제한 및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 청원금지사항, 이중청원 금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수 없음.
청 구 권-청 원 권 재판청구권 헌법 제 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좌중 법률이 정한 경우 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념 및 연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