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사례 (교재 11장)    
1.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개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양도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외자산양도는 별도 규정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세율  ①부동산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건물  부동산취득권  미등기양도  70%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투기지역, 2016이후양도 비사업용토지10%)
1년미만보유  50%(주택 40%)  1년이상 2년미만  40%(주택 기본세율)  그 외 자산  xxx-xxx%(기본세율)  주식  ① 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와 장외거래  ② 비상장주식출자지분  대주주의 1년미만 보유 and 비중소기업주식  30%  중소기업주식  10%  그 외  20%  
누진세율 적용자산의 연도중 2회 이상양도-합산과세
☆ 두건이상 양도 시 연도를 다르게, 부부간의 소유권을 분산
  
2.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구분  과세여부  상장법인주식-장내거래  대주주 등이 양도  o  그외  x  상장법인주식-장외거래  o  비상장주식  o  3  
(교재 12장 6.)
  
3.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개요    비고가주택 and 2년이상 보유  양도시점 1세대 1주택 ☆  1세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예외: 30세 이상, 소득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상속 ☆ 자녀분가
주택: 양도시점에 실질(상시거주)에 따라 판단 ☆ 오피스텔, 폐가, 별장
겸용주택  주택면적>비주택면적: 전부주택 ☆  주택면적≤비주택면적: 주택만 주택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밖 10배
보유기간: 취득일-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
☆ 2주택시 큰 주택을 양도할 때,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
☆ 시골 폐가가 있는 경우 멸실 후 큰 주택을 양도
☆ 따로 사시는 부모님 주민등록은 따로  4    
3.비과세 양도소득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① 1세대 2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구주택 취득후 1년 이후에 새주택 취득하고, 새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구주택 양도시),  
동거봉양목적 세대통합(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일반주택양도(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
혼인(5년 이내 양도시 상대방 주택 보유를 무시하고 주택수 계산)
지정문화재(일반주택양도),  농어촌 주택(일반주택양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