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기본권의 효력(객체) Ⅰ.의의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 내용에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기본권의 내용이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수범자를 밝히는 주제로서 기본권의 객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즉 기본권의 주체의 문제가 누가 기본권을 누리는가를 다루는데 비해서,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기본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기본권의 객체 내지는 기본권의 객체에게 미치는 기속력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가 기본권의 객체였지만, 기본권 내용의 확대에 의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제3자인사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Ⅱ.내용
1.대국가적 효력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지 기본권에 의하여 기속되는 기본권수범자이다. 독일은 기본법 제1조 제3항에서 “다음에 규정되는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서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효력(구속력)을 가진다. 학설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공권성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면서도 입법권만 구속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견해(계희열)도 있다
그러나 집행권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최저생계비를 낮게 규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대국가적 효력의 법적 성격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단순한 선언이나 정책적 방향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직접적 효력규정으로서 勅�, 行政權, 司法權, 憲法改正權力, 그리고 地方自治權 모두를 구속한다.
우리 건국헌법에서의 기본권 규정은 기본권이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입법방침적인 규정이었으므로 건국헌법에서는 입법방침설이 타당하였다. 그러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등에 비추어, 현재 기본권은 입법자까지 기속한다는 직접효력설이 인정되고 있다
자유권을 포함하는 방어권은 국가에게 부작위(소극적 금지)를 요구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재회의 지급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내용에 따른 제도와 절차의 형성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요청한다.
2) 대국가적 효력의 객체
(1) 입법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자에게는 비교적 넓은 馱�量� 인정되며, 입법자가 만든 법률은 우선적으로 합헌성이 추정된다(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 한편, 입법부는 스스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 급부행위를 보장하는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형성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있으며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