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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근 이슈 장애인 정보접근권 순 서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개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 활성화 방안 결론 및 제언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개념 법률적 의미의 접근권
권리의 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부여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건축물, 공공서비스, 각종 정보 포함)
우리나라 관련법률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 4조에 의해 최초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1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실태 장애등급, 실명원인에 따른 정보습득 도구 2 power presentation 장애등급, 실명원인별 이용도서의 형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실태 3 장애등급별 점자도서관 이용 경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실태 4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실태 5 power presentation 시각장애인 정보이용의 문제점
7.각종 법령 및 제도의 문제
6.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보화 수준 미흡
5.정보화 교육의 부족
4.문자정보서비스의 다양화 부족
3.정보서비스의 db화 및 제공문제
2.보편적 설계에 대한 노력 부족
1.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
6 수화통역서비스와 청각장애인
우리나라는 15대 대선 때부터 일부 선거방송에서 수화 통역 실시, 옥외 유세장에서의 후보 연설 때 수화통역 가능 >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과 선거권 보장
현 황 장 점
음성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가장 친근한 정보접근 방법
단 점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tv에 방송
-공중파 방송의 수화통역방송은 주로 청각장애인들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함
7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원회 규칙은 지상파 방송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권장사항일뿐 강제적이지 못해 제정상의 이유로 피해갈 여지를 두고 있음
현 황 법 률
방송법(1999년 제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항 신설
-제33조 제2항-제38조 제8항-제69조 제7항
단 점
-별도의 자막수신기 필요
전체프로그램에 비해 자막방송의 양이나 질 빈약 자막방송과 청각장애인 8 power presentation 정보통신기기와 청각장애인 경 제 력 교 육 접근성 정보통신 접근에 대한 장애 9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제도적 보장현황 재활법(1973년 제정)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보장구 지원 규정 재활법(1992년 개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침 개발을 명시적으로 요구
장애인 통신법 (1982년 제정) 보청기호환법 (1988년 제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