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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1.장애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생존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2.장애인권의 문제점
장애인 정책 대상범위의 협소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미비 의료보장의 미흡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결여 장애인 관련 시설 수급 불균형 및 방향성 부재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흡 장애인권침해의 대안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배려심이 필요.
사회단체의 노력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야함.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참여하며, 자립할 수 있게 도와 줘야함
ex)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 복지 지원예산 확대도 필요.
장애인권에 관한 기사내용
“툭하면 범죄 누명, 짓밟히는 진술권”-두번째 사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특히 심각하다.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채 억압적인 수사 분위기와 경찰의 유도 신문에 말려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지체 3급인 쌍둥이 안모군 형제(19)는 2002년 12월 개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불구속입건 처리됐다.
경찰이 절도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조모씨(22)를 위협해 “동료들과 경찰관을 살해하고, 경찰관이 소지하던 권총 1정을 훔쳤다”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시각장애1급여성인 정모씨(26)는 지난해 8월 80대 노인한테서 엉덩이를 맞는 등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를 묵살당했다.
‘오아시스’영화 중 장애인권 침해 사례
뇌성마비 장애인인 주인공 공주는 가족으로 부터 옆집사람에게 20만원에 맡겨진다.
옆집부부는 공주를 신경쓰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다.
‘오아시스’영화 중 장애인권 침해 사례
극중 종두가 공주와 함께 한 식당을 찾지만 음식점 주인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이 많이 있지만 점심시간이 끝났다며 종두와 공주를 내보내려 한다.
주인은 사지가 꼬이고 입이 삐뚤어진 공주를 인상을 찌푸리며 무작정 내보려 한다.
‘오아시스’영화 중 장애인권 침해 사례
경찰서에서 공주의 가족들이 공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성폭행범으로 종두를 지목하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