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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글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조는 호주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밝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다. 차례
호주제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피해사례 호주제 찬성하는 주장의 모순들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점 호주제 폐지의 역사 호주제 관련기사
호주제란?
호주제는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졌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그 가(家)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 하겠다.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는 부계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전한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
호주제는 여아 낙태와 성비불균형을 조장한다.
남성 중심의 호주승계원리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여아 낙태를 성행하게 하고, 심각한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출산률 저하를 초래하였다.
통계청 2002년 자료 호주제의 피해사례
이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 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 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고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어린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 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슬프기만 합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