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목차
자통법 도입 배경  2  
자통법은 무엇인가?
1  현 자본시장의 문제점  3  자통법의 주요내용(장점 및 단점)  4  자통법의 주요쟁점  5  자통법 요약  6  맺으며  7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시행 후  증권사  은행  보험  선물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회사  (매매 , 중개업,자산운용 겸업)  현 행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은행  보험  
자통법은 무엇인가?
1    미국 5대 증권회사와   한국 5대 증권회사의 총자산비교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  
145.6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주식시장  규모(gdp대비 시가총액)  
87.3
105.3
106.4
131.8
일본  미국  영국  대만  단위:%  한국  530조  4조  단위:조  한국  미국  자통법 도입 배경  2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의한 제한적 열거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금융업간 겸업을 엄격히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규정 적용  3  현 자본시장의 문제점    선진금융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가능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자통법의 주요내용(장점 )  xxx-xxx    선진금융으로 발전가능   xxx-xxx-1    증권업 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종합증권서비스 가능  기업금융자산관리 직접투자 시너지 효과  다양한 자산관리업 겸영의 시너지 효과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xxx-xxx-2    
(ib) 업무시, 전통적 주식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 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underwriting)가 가능해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
자산관리 업무시,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다양한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설계하여 서비스가능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 경쟁력 강화  xxx-xxx-3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  xxx-xxx-4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xxx-xxx-5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최근 금융정책의 결정이 과거와 달리 공개적인논의 없이 매우불투명하게이루어진경우가여러차례 있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내용상 문제점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그 방식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  증권사의 신탁업 고유업무화 시도  자통법의 주요내용(단점)  xxx-xxx    
최근 금융정책의 결정이 과거와 달리 공개적인 논의 없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재조정,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등을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결여된 채, 정부가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업집단의이해를 지나치게 대변하는 양상을 보여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추진 과장상의 문제점  xxx-xxx-1    
허용 여부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의 선행 없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
재경부는 긍정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과장 하여 강조, 소기의 목적을 달성여부 미지수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최악의 경우 일상 경제거래에 대혼란이 야기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그 방식  xxx-xxx-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