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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수하인의 지위
1.서 설
2.수하인의 지위의 법적 성질
3.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의 발전
4.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5.수하인의 권리ㆍ의무의 소멸
Ⅱ.화물상환증의 효력
1.총 설
2.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1) 의의
2) 학설
3) 채권적 효력의 내용
(학설대립)
4) 검토
5) 운송물의 인도청구
6) 채권적 효력의 적용범위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4) 물권적 효력의 법리 구성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의 지위는 증권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1.서 설
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