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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와 주택시장안정 company name 발표 목적 분양가 규제와 주택시장안정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의 안정목적으로 시행되는 분양가 규제(원가연동제)는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가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분양가규제(원가연동제)의 문제점 신규분양가와 재고주택가격의 상관분석 주택시장 안정대책 2 3 4 분양가 규제와 주택시장안정 분양가 규제의 목적 및 의의 1
(1) 분양가 규제란?
일부 소비자운동단체는 신규주택분양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재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니 신규분양아파트가격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제기 분양원가 공개논란 분양가 규제의 목적
1.분양가 규제의 목적 및 의의
주택가격의 안정 무주택자들의 자가소유 기회 제공 건설사의 투명성 확립 1분양가 규제의 목적 및 의의
원가 연동제란?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정부는 택지비 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
(1) 분양가 규제란?
사실상 분양가 규제의 성격.
* 분양가 자율화시기 (1998~현재) 원가 연동제 시기 (xxxx.xx.xx) 가격상한제 시기 (xxxx.xx.xx)
(2) 분양가 규제의 역사
분양가 규제의 역사 *
1.분양가 규제의 목적 및 의의
1) 가격 상한제 시기(xxxx.xx.xx)
(2) 분양가 규제의 역사(1)
l 분양가격 상한성 규정 분양가격 상한선 변화 추이(단위: 만원) 규모 연도 1977 1980 1981 1982 1985 1989
25.7평이하
55 90 105 105
126.8
126.8
25.7평이상
55 90 105 134 134 134
자료: 김경환,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xxxx.xx.xx
l당시 1,2차 석유위기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l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