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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목차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과 주주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Ⅰ.발기인의 책임 회사 성립의 경우 회사 불성립의 경우
Ⅱ.이사 감사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
Ⅲ.유사발기인의 책임 Ⅰ.발기인의 책임 회사성립의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자본충실책임(321조)
1) 의의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부담(321조).
원래 회사는 발행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될 수없으나, 이를 간과하여 설립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로 자본구성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지운다.
Ⅰ.발기인의 책임
2) 법적 성질
발기인의 인수 납입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발기인전원은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통설).
3) 설립무효와의 관계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은 주식의 인수 납입의 흠결이 근소한
경우에 이미 진행된 설립절차를 존중하고 기업유지의 이념에서 자본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수 납입의 흠결이 중대
한 경우에는 설립무효가 되고,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을 규정한
321조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다수설8)의 태도이다.
Ⅰ.발기인의 책임
4) 현물출자와의 관계
현물출자의 흠결의 경우에도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 인정되는가?
부정설은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는 금전에 의한 주금 납입만을 의미,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현물출자의 성격상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으로 보완될 수 없다고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