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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근저당권의 성립요건 근저당권의 효력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근저당권
1.
의의 , 기능 , 특질
4.
변경
5.
처분과소멸
6.
포괄근저당
2.
성립 요건
3.
효력 근저당의 의의 기능 특질의 개괄 의의 & 기능 & 특질 근저당의 의의 민법 제 357 호 근저당권 특질 피담보채권의 불특정 부종성의 완화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재 근저당권 기능 긍정적 부정적 포괄 근저당권 개념 유효성 한정석 유효설 무제한 유효설 판례 근저당의 의의 기능 특질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民法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1.근저당권의 의의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저당의 의의 기능 특질 긍정적기능
계속적 거래에 특유한 신용공여의 방법에 대한 법적 처리기술이다.
부정적기능
최고액을 가지고 피담보채권으로 한다는 것이 담보물의 독점지배를저당권자에게 줌
근저당권자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다.
2.근저당의 기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