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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법 *
목 차
◐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의 특성 ◐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참고자료 *
①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
③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
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1.공공부조의 개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제도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일방적 소득 이전을 받음.
④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⑤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
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됨.
2.공공부조의 특성
*
3.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구분 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 , 사후적대응 미래적 대응 이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주의 기여금 , 가입년한에 비례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제공과 가입기간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급여의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구분 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 사후적대응 미래적 대응 이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주의 기여금,가입년한에 비례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제공과 가입기간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급여의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