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변경된 청구취지2장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4. 신체감정절차에 대하여 5. 결론 3장 입증 방법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사 건 호 손해배상(기)원 고 외 명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합니다.변경된 청구취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원고 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1.당사자의 지위소장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2.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소장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3.손해배상 책임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고소장(차용금 편취 사기)

고소장(차용금 편취 사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고소취지2장 고소사실 1. 당사자의 지위 2. 고소인들의 금전대여 및 피고소인의 지급거절 3. 피고소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 4. 결론3장 증거방법  고 소 장 고 소 인 1.(-)주소 : 연락처 : 2.(-)주소 : 피고소인 (-)주소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 1.당사자의 지위고소인1은 시 구 동-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기계소방설비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2도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은 당시 “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2.고소인들의 금전대여 및 피고소인의 지급거절가.고소인1은 2000년 00월 00일 피고소인이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금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기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준비서면(근저당설정 등기 말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의 횡령금액에 대하여2장 빌라 공사대금에 대하여3장 이 사건 변제각서(20 년 월 일 자 작성)에 대하여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에너지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원고의 횡령금액에 대하여가.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있어서 약 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바, 아래 표에서 번 의 공사대금은 원고의 급여에서 금 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원이며, 번 공사대금도 급여에서 공제되어 장부(갑 제 호증의 )에-원으로 기재 된 점으로 보아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고(처음부터 횡령금액으로 간주하였지만 피고가 원고의 퇴사 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함), 번 , 번 , 번 공사금액은 원고가 횡령 ...

소송/법률 | 7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경매)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재산명시신청서(7)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주택임차권등기취하 및 해제신청서

주택임차권 등기취하 및 해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행정심판청구서2장 청구취지3장 청구원인 1.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의 발생 2.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3. 피청구인 처분의 부당성 4.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5. 결론  행 정 심 판 청 구청 구 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②주소 도 군 읍 리 차아파트-※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편번호 :-연락처 :④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⑤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⑥재 결 청경찰청장⑦청구대상인처분내용피청구인이 20...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⑧처분 있음을안 날20...⑨심 판 청 구취지이유별지 기재와 같음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⑪고지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⑫증 거 서 류(증 거 물)1.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2.호적등본 3.주민등록등본, 4.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5.탄원서 6.청구인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송/법률 | 8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부동산매매계약체결 3. 계약해제 또는 취소에 대하여 4. 결론 5. 담보제공에 대하여3장 소명방법4장 첨부서류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 1.(-)2.(-)채권자들의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채 무 자 (-) 도 군 면 리-(우:-)등기부상주소 : 상동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원(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 금 원 중 일부금)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당사자의 지위채권자는 법률상 부부로 시 구 동-소재 부동산(건물, 토지)을 공유로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건물명도 청구의 소)(3)

소장(건물명도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기초사실관계 2.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피고들의 불법점유 3. 결론3장 입증 방법4장 첨부 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 / ) 호(우: )연락처 : 피 고 1. 시 구 동-층(우: )2. 시 구 동-지하왼쪽 (우: )건물명도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원고에게 가.피고 은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평방미터를 명도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원의 돈을 지급하며,나.피고 은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평방미터를 명도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원의 돈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통지서

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통지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통 지 서수신인(임대인) 프라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시 리-(우: )발신인(임차인) / 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제 목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내 용귀하의 일익번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1.임대차계약체결임차인들은( / ) 2000년 00월 00일 임대인 소유 도 시 읍 리-외 필지 지상 건물 중층 호, 호,층 호, 호, 호를, 임대차보증금 원, 월세 원, 임대차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2.임대차계약해지통고 및 그 사유가.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0년 00월 00일 자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적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나.즉, 귀하의 채권자 이 귀하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4)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2.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의 위법 3.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우: )연락처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원고는 소외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0년 00월 00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대퇴부 신경마비(우측), 대퇴동맥폐쇄” 등으로 요양가료후 2000년 00월 00일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 운동각도 115도로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파산 및 면책신청서(2)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파산 및 면책 신청서2장 진술서3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4장 채권자의 주소5장 재산 목록6장 현재의 생활상황7장 가계수지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동-(직권말소, 추후 회복하여 제출하겠음)본적 : 시 구 동-주 거 : 도 시 동-층 좌측 방송 달 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연 락 처 :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

소송/법률 | 13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 (기))(부동산 매매)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 (기))(부동산 매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1.(-)2.(-)원고들의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1.(-) 시 구 동 리버파크 동 호2.(-) 시 구 동-층 부동산겔러리손해배상청구의 소(기)청 구 취 지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원씩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시 구 동-소재 부동산(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심문기일지정신청서

심문기일 지정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감정신청서(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참작용 추가문서 제출)

감정신청서(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참작용 추가문서 제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사건의 개요2장 토지 평가액 산출에 대하여3장 지장물 중 건물에 대한 평가4장 지장물 중 수목에 대한 평가5장 기타 사항  감정시 유의사항사 건 구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원 고 피 고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한 바, 다음과 같이 『감정시 유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사건의 개요가.사업시행자( )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자 고시하였습니다.나.원고와 피고 사업시행자는 원고의 소유 도 시 동 의 외 필지의 토지와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산))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 (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사 건 호 손해배상(산)원 고 외 명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사실조회 할 곳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2.사실조회 할 사항별지사항과 같음 2000년 00월 00일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행정법원 행정 단독 귀중별 지【재해자 망 (-)은 2000년 00월 00일 자 피고회사가 으로 수출한 기 1호기를 수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국하여 당일 현지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피고의 직원 한국 기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였으며(한국시각 : ), 격려차 저녁에 피고회사의 현지사장 및 직원들이 준비한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고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고자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면책신청서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면책신청서2장 채권자일람표3장 채권자의 주소4장 진술서  면 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파산자) 성명: 주소: 본적: 연락 가능한 전화(ＦＡＸ 또는 호출)번호 :-신 청 취 지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신청인은 귀원 하단 호 파산사건에서 2000년 00월 00일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첨 부서 류1.진술서200...신 청 인 인 지방법원 귀중채권자일람표※아래 일람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원인사용처보증인금액잔액원금이자 손해금합 계※ 기재요령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⑵ 『채권자명』란에는 법인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노임청구)

소장(노임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골조공사계약체결 및 노임에 대한 정산합의서 작성 3. 피고의 노임 미지급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빌라 호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빌딩층(우: )대표이사 노임청구(금 원)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나머지 금 원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당사자의 지위원고는 시 구 동 소재 단지 재건축아파트현장 골조공사(형틀)를 맡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3)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2. 원고의 장해상태 3. 피고 처분의 부당성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원첩용인지액 금 원송 달 료 금 원 지방법원 귀중소 장원 고 (-) 시 구 동 아파트-(우: )(tel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가.원고는 소외 (주)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19  00년 00월 00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장간막파열, 소장천공, 하행결장파열,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 ...

소송/법률 | 8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이의신청서(가등기)

이의신청서(가등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2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와의 식별의 불가능과 판단기준 3장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본등기4장 귀원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권신청권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5장 결론  이 의 신청서신 청 인 : (-)(등 기 권 리 자) 시 구 동-피 신 청 인 : 지방법원 지원 과 구 동-등 기 의 무 자 : 외 명등기상이해관계인 : 카드주식회사위 당사자간 피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직권말소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 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다 음-1.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가.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나.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있는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매매대금반환청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4장 목록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1.(-) 시 구 동-아파트 호2.(-) 도 시 구 동-아파트-3.(-) 도 구 동-아파트-4.(-) 도 시 동 아파트-5.(-) 도 시 동-6.(-) 시 구 동-아파트-7.(-) 시 구 동-아파트-위 채권자1, 2, 3, 4, 5, 6, 7의 송달장소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채 무 자 주식회사 센추리(xxxxxx-xxxxxx) 시 구 동-빌딩층(우: )대표이사 제3 채무자 대한민국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중앙지방법원 20 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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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채 무 자 (-) 시 구 동-호(우: )제3채무자 (-) 도 시 동-호(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손해배상 (기))(공사지연)

소장(손해배상 (기))(공사지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시 구 동 번지 미용실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시 구 동-디자인연구소손해배상(기)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 헤어샵”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시 구 동-소재에서 “ 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도소매, 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원고는 2000년 00월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상세공사내역서(추가설명)

상세공사내역서(추가설명)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목공사2장 전기 조명공사3장 도장공사4장 가구공사5장 도배공사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진술서(개인회생)

진술서(개인회생)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직업, 경력, 수입 1. 현재의 직업 2. 현재의 수입상황 3. 최종학력 4. 과거 경력 5. 과거 결혼, 이혼, 입양, 파양 경력2장 생활 상황 1. 가족관계 2. 현재 주거상황 3. 생계비 추가지출사유 등3장 부채 상황4장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5장 기타  진술서성명 주민등록번호 ― i.직업, 경력, 수입1.현재의 직업(구체적으로) 【 고용 】가.업종 또는 직업 : 자동차 부품나.직장 또는 회사명 : (주), 부품사업소다.직위 : 사원 라.근무기간 : 19  00년 00월 부터2.현재의 수입상황 가.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 : 금 원.20 년도 기준나.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3.최종학력19  00년 00월 00일 실업고등학교 졸업4.과거 경력 기간19  00년 00월 00일 부터 19  00년 0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2)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료과정2장 원고와 피고간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여부3장 피고의 귀속정산이행 여부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료과정가.원고의 처 는 피고와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하면서 피고가 레스토랑 여직원과 부절적한 관계로 자주 문제를 일으켜 경영에 문제가 있어 당시 피고가 위 레스토랑 보증금조로 만 원을 돌려주면 모든 경영권을 소외 에게 주겠다고 하여, 나.는 위 사실을 원고에게 말을 하여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지만 당장 현금 만원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을 경영하다 양도되면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피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가압류신청서(노임)(2)

채권가압류신청서(노임)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골조공사계약체결 및 노임에 대한 정산합의서 작성 3. 채무자의 노임 미지급 4. 중복가압류에 대하여 5. 결론 6. 담보제공3장 소명 방법4장 첨부 서류5장 채권 목록  채 권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 ( ) 시 구 동-빌라 호송달장소 : (우: )연락처 : 채 무 자 공영 주식회사(xxxxxx-xxxxxx) 시 구 동-빌딩층(우: )대표이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호(우: )대표이사 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원(노임)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신 청 취 지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당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보정서(채권 가압류)

보정서(채권 가압류)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보 정 서사 건 채권가압류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다 음-1.법인대표이사 개인통장에 가압류하려는 이유가.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계좌에서 입출금 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합니다.그리고 대부분의 법인회사에서는 통장의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이 회사로 돈을 입금시켜 가수금이 많은 경우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대표이사 회사 돈을 가져가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는 세무상 불이익 등을 받거나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위법행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나.이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그 누구보다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중매인들이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취지 및 내용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취지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심사청구서2장 심사청구 취지 및 내용 1. 청구 취지 2. 청구 내용 3. 결론3장 첨부 서류  ［별지 제 호서식］(앞 쪽)심 사 청 구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 일청구인대리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 시 구 동-층전화번호자 택 )-휴대폰④대상공무원과의 관계본 인대상공무원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 시 구 동-층전화번호자 택 )-휴대폰⑧연금취급기 관 명(기관기호) 시청⑨직급호봉(기여금기호) ⑩처분연월일 2000년 00월 00일 ⑪문서번호보심-⑫심사청구이유별 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귀하첨부서류 : 심사청구이유서 1부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합니다.년 월 일 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2)

준비서면(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2장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에 대하여3장 사실조회촉탁의 필요성  준 비 서 면사 건 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원 고 피 고 지방보훈청장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피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다리의 개관절 중의 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제 급( 호)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나.이사건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감정결과 2000년 00월 00일 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부상정도는 양측족관절 골극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중등도”에 해당하는 부상이라 하였고, “좌측족관절에서 다발성 천자 반흔이 관찰되었고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4장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전산양식 a5420]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우편번호:현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집직장)전화번호(휴대전화)대리인성명사무실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사무실)이-메일 주소fax번호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성명사건번호신 청 취 지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채무증서 무효)

준비서면(채무증서 무효)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망 의 지위 및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2장 금전거래 존재여부3장 사실조회촉탁신청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채무증서무효 호 대여금(반소)원 고 외 명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망 의 지위 및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가.망 은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에서 약 년 이상 재직하다 19 년경 명예퇴직 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상태에서 본처인 과 이혼 하고, 당시 시 소재에서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조선족 를 만나 교제를 하다 결혼을 하였으며, 의 빚도 청산하여 주고 2000년 00월 전세보증금이 원인 시 구 동-소재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근처(동소-)에서 문성다방을 운영하다 2000년 00월 00일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한바,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고 그동안 통장의 잔고를 보더라도 남에게 빚을 지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수목철거 및 부동산 인도)(반소)

준비서면(수목철거 및 부동산 인도)(반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과정2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관련 통지여부3장 피고의 차임공탁 및 원고들의 공탁통지서 수령4장 묵시의 갱신과 피고의 계약갱신청구권 5장 원고들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감정의 필요성6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수목철거 및 부동산 인도 호 (반소)원 고 외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피고의 이사건 토지의 임대차과정가.피고는 약 년전 최초의 이사건 토지 소유자 소외 과 연 원의 선차임으로 한 수목의 식재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년 점유하고, 19  00년 00월 00일 소외 및 이 소외 로부터 소유권을 전부 이전 받아 공유한 바, 새로운 임대인들은 피고와 합의로 전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약 년간 이사 ...

소송/법률 | 9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손망실 소송건

손망실 소송건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손망실료에 대하여1. 건설자재 반입반출시 검수 방법상 문제2. 손망실료 단가문제2장 추가임대료3장 물품공급계약건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임대보증금)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외 명청구금액 금 원 지방법원 지원 귀중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연립 호(우: )연락처 : 채 무 자 (-) 도 시 동 번지(우: )제3 채무자 1.2.제3채무자들의 주소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2000년 00월 00일 자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의한 총판분담금반환)신 청 취 지1.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 의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20 호 채권가압류 한 위 채권은 지방법원 지원 20 호 총판분담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2.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자))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변경된 청구취지2장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4. 결론 3장 입증 방법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사 건 호 손해배상(자)원 고 외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을 신청합니다.-다 음-변경된 청구취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같은 에게 원, 같은 , 같은 에게 각 금 원씩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1.당사자들의 신분관계소장기재 내용을 원용합니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고

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신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소멸확인서(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멸확인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전 금지명령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신 청 인) 시 구 동-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연락처 : 신 청 취 지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1.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2.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신청인은 귀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2.신청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2)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2] [전산양식 a5421]재 산 목 록명 칭금액 또는 시가(단위:원)압류등 유무비고현금예금금융기관명계좌번호잔고보험 보험회사명증권번호해약반환금자동차(오토바이 포함)임차보증금(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임차물건보증금 및 월세차이 나는 사유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소재지,면적부동산의 종류토지( ), 건물( ), 집합건물( )권리의 종류환가예상액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대여금 채권상대방 채무자 1: 소명자료 별첨상대방 채무자 2: 소명자료 별첨매출금 채권상대방 채무자 1: 소명자료 별첨상대방 채무자 2: 소명자료 별첨예상 퇴직금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기타 ( )합계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청산가치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1.현금 만원 이상인 경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수입 및 지출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현재의 수입목록2장 현재의 지출목록 3장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4장 가족관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현재의 수입목록(단위 : 원)명목기간구분금액연간환산금액압류, 가압류 등 유무급여20...-20...월 원(위 월 금액은 상여금포함하여 산출함) 원 (위 금액은 상여금 포함하여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공제 함)압류가압류되어 있음연 수입 : 원월 평균 수입 : 원ii.현재의 지출목록 (단위 : 원)비 목지출 금액지출 사유생계비식료품비 원기본적인 식비, 자녀들의 간식 및 급식비광열수도비 원전기료( ), 가스( ), 수도료( )가구집기비 원두 자녀들의 학습에 필요한 집기 등피복신발비 원두 자녀들의 의류 및 신발교양오락비 원인터넷 접속비용교통통신비 원휴대폰, 기타 대중교통비기타 소비 원경조사비, 자녀들의 학용품, 유류대 등주거비 원월세의료비 원교육비 원두 자녀들의 교육비계 ☞ 최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건물명도청구 및 임대료청구등)

소장(건물명도청구 및 임대료청구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1. 당사자의 지위2.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3. 임대료청구에 대하여4. 대여금청구에 대하여5.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도 시 구 동-아파트 동 호(우:-) 연락처 : 피 고 시 구 동-(우: )건물명도청구 및 임대료청구등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합.평방미터를 명도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원의 돈을 지급하라.2.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금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금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채 권 자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연락처 : 채 무 자 (-) 시 구 동-(우: )소 유 자 위 채무자와 같음청구금액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북부지방법원 20 소 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2000년 00월 00일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손해배상 (기))(피고)

준비서면(손해배상 (기))(피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고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2장 원고(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손해배상(기)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00년 00월 00일 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를 준비서면으로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피고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가.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주선행위는 커플메니저(이하 직원이라 한다)가 회원들이 만나는 장소에 가지 않고 전화로 회원의 인적사항 및 조건들을 알려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함으로 피고는 직원들에게 철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나.피고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더 이상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바, 즉, 직원과 회원들간에 전화로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보충서면(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보충서면(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승용차를 정지시켜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2장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3장 결론  보 충 서 면사건번호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청 구 인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다 음-1.승용차를 정지시켜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가.청구외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경사 이 도 시 구 동-성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한 누비라 승용차를 정지시켜 청구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나.청구인은 청기와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식당 주인에게 의뢰하여 부르고 기다리는데 마침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빠져 다시 주차하기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에 빼놓기 위해 식당 맞은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증인신문사항(공사대금)

증인신문사항(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호 공사대금 민사 단독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지하철 정거장건에 대하여]1.증인은 피고회사가 맡은 지하철 호선 정거장의 총책임자로 근무를 하였지요.가.증인과 원고가 증인의 회사에서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나.증인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현장의 하수급자인 원고의 공사를 관리감독하였지요.다.증인은 지하철 통로 내부 벽체 모르타 두께가 설계서의 ㎜보다 더 두꺼운 ㎜까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요.라.증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공사의 책임자로써 회사에 보고를 하였지요.마.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공사 할 것을 요구하였지요.바.(정산내역서를 보여주며) 위 추가공사 후 원고는 증인의 회사에 정산내역서를 보낸 사실이 있어 피고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요.2.(각서를 보여주며) 증인이 위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 해 주었지요.가.증인은 ...

소송/법률 | 9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 건 20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 권 자 채 무 자 제 3채무자 신 청 취 지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자 채권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당사자의 지위가.제3채무자 은 신청외 임차인 와 2000년 00월 00일 임대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층( 평)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만원, 월세는 매월 일 금 원, 임대차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외 임차인 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나.따라서 위 소재 부동산의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맞으나 임차인은 채무자 이 아니라 이고(소 을제1호증), 채무자 은 제3채무자와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기))(2)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 (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사 건 호 손해배상(기)항 소 인(원고) 피항소인(피고) 외 명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사실조회 할 곳가.협동조합중앙회 지방법원 지점 시 구 동 번지(우: )연락처 : 나.은행 동지점 시 구 동-(우: )연락처 : 다.은행(구 은행) 역삼역지점 시 구 동-(우: )연락처 : 2.사실조회 할 사항별지사항과 같음“가항”은 협동조합중앙회 지방법원 지점의 조회사항“나항”은 은행(구 은행) 동지점의 조회사항“다항”은 은행(구 은행) 역 지점의 조회사항 2000년 00월 00일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고등법원 제 민사부( ) 귀중별 지 사항가.협동조합중앙회 지방법원 지점 2000년 00월 00일 원고가 발행해준 은행 역지점 천만원권 수표 장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3 | 1,000 p | 별점 2점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982 | 등록일 2017.07.03 | 1,000 p | 별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