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이유 1. 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의 주류수입 및 주류판매행위 3. 처분청의 위법․부당성 4.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의 필요성 5. 결론  별 지 기 재청 구 취 지피청구인이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영업정지처분 통지서 받은 날 : 2000년 00월 00일 )청 구 이 유1.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처분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 조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통지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처분의 원인된 사실은 “식품등수입신고서에는 유통기한을 2000년 0 ...

소송/법률 | 9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공사대금)(4)

준비서면(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공동주택공사비에 대한 피고들의 모함2장 원고가 청구한 공동주택 공사비의 범위 3장 청구금액 확장의 필요성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공사대금원 고 피 고 외 명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공동주택공사비에 대한 피고들의 모함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 작성한 지출내역서(갑 제 호증의 )을 살펴보면 이사건의 공동주택공사비로 금 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2000년 00월 00일 자 작성한 지출내역서에는 공사비가 금 원으로 개월만에 약 억이 넘는 공사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오해와 함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피고들의 거짓에 불과합니다.나.피고들은 골조공사층 타설과 골조공사 완성 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저하시키는 등 원고에게 장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파산 및 면책신청서(15)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파산 및 면책 신청서2장 진술서3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4장 채권자의 주소5장 재산 목록6장 현재의 생활상황7장 가계수지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도 군 면 리 번지송 달 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 ...

소송/법률 | 1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재산명시신청서(2)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이혼사유에 대하여 3. 재산분할에 대하여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5.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본적 : 도 군 읍 리 주소 : 도 시 동 산-아파트 동 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센터 호(우: )전화 : , 팩스 : 피 고 (-)본적ㆍ주소 : 위 원고와 동일 함.사건본인 1.(19  00년 00월 00일 생)2.(19  00년 00월 00일 생)위 사건본인들 1, 2의 본적 및 주소는 원고와 동일 함.이혼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원고와 피고는 이혼 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소송/법률 | 10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소명방법4장 첨부서류5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6장 재산목록7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현재의 수입목록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3. 가족관계8장 진술서 1. 경력 2. 현재의 주거상황 3. 부채 상황9장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 시 구 동-아파트 동 호현 주소상 동 우편번호:-전화번호(집직장)자택 : 회사 : 전화번호(휴대전화) 신 청 취 지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

소송/법률 | 8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공사대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변경된 청구취지2장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사 건 호 공사대금원 고 피 고 외 명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합니다.-다 음-변경된 청구취지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원, 피고 은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를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1.공사자재비와 관련하여 소외 레미콘 주식회사는 원고가 레미콘 타설비를 변제하지 못하자 지방법원 지원( 호)에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금 원의 판결을 받아 연대보증인 원고의 처 소유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갑 제 호증)을 하였고, 소외 가설산업주식회사는 지방법원( 호)에 가설자재대금 원을 청구하였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민원서(무허가 증축건물 철거)

민원서(무허가 증축건물 철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민원의 요지2장 민원의 이유 1. 기초사실관계 2.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3. 결론  민 원 서민 원 인 시 구 동-피민원인 구청 시 구 동-구청장 : 민원의 요지민원인은 두 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지 못하여 재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 구 동-소재 타워 건물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및 무허가증축건물철거를 받고자 하오니 적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의 이유1.기초사실관계가.민원인은 시 구 동-호 소재에서 폐자원 재활용 수집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외 은 시 구 동-외 필지 타워 소유자로 건물무단용도변경 및 무허가건물을 증축한 자입니다.나.이사건 빌딩은 민원외 이 건축주로서 19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감리건축사의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진술서(상속재산분할)(2)

진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진술서사 건 호 상속재산분할진 술 인 (-) 시 연락처 : 진술인은 다음과 같이사실이 틀림없음을 진술합니다.-다 음-1.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청구인 의 고모로서 먼저 이사건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고모로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합니다.2.저희 올케 언니인 씨가 19 년 오빠 사망년도, 당시 오늘날 생모를 찾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생모를 만났답니다.씨가 이제 생모도 나타났으니까 본인은 더 이상 를 양육하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지만 제가 생활비를 쓰고, 교육비와 교통비, 용돈은 올케 언니가 주기로 하고 와 함께 생활했습니다.3.그런데 한 3년이 되었을 무렵 씨가 저한테 전화로 몫을 노리고 데리고 갔다고 오해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더군요.수고 한다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억울한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이익금 반환)

준비서면(이익금 반환)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동업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2장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3장 피고의 분양경비지출에 대하여4장 피고의 분양권 포기에 대하여5장 피고에 대한 석명권행사등과 사실조회촉탁의 필요성6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이익금반환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동업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가.원고는 소장에 동업계약체결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바 있고, 그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뿐입니다.당시 소외 는 원고 회사의 이사였으며.소외 은 의 후배로 피고 대표이사 과도 선후배 사이였고 동시에 피고 회사의 사외감사를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 할 때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피고 이외 과 와 함께 동업의 당사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 호증 동업계약서 참조).나.피 ...

소송/법률 | 1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소멸확인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멸확인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위임장(유체동산 가압류 결정)(2)

위임장(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공사대금)

준비서면(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노임청구 부분에 대하여2장 공사자재 및 장비 등 3장 기타 공사비용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공사대금원 고 피 고 외 명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노임청구 부분에 대하여가.공사대금 중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항 목 노임내역노임액(원)입증방법목수노임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외 명 갑 제 호증의 내지 외 명 갑 제 호증철근노임 외 명 갑 제 호증현장소장 (20..) 갑 제 호증 (20..) 갑 제 호증 (20..) 갑 제 호증의 현장총무 (20..) 갑 제 호증직영노임직영반장( ) 20.. 갑 제 호증직영반장( ) 갑 제 호증직영반장( ) 갑 제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신체감정 촉탁신청(손해배상 (기))

신체감정 촉탁신청(손해배상 (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감정인의 표시2장 감정할 전문분야3장 감정촉탁사항 4장 첨부서류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사 건 호 손해배상(기)원 고 피 고 대한민국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다 음-1.피감정인의 표시성명 : (-)연 락 처 : 주소 : 2.감정할 전문분야가.정형외과 나.이비인후과 다.성형외과3.감정촉탁사항 별지와 같음(감정사항)4.첨부서류가.장해진단서 ( 대학교 병원)나.의무기록사본증명서( 대학교 병원)다.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원)라.(어깨관련 진단서 등) 2000년 00월 00일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중앙지방법원 민사제 단독 귀중감 정 사항피감정인 ( )는 19  00년 00월 초 대대전투력기간 체력, 사격측정 때 장애물 넘기를 하다-m정도의 담장에서 추락하여 어깨부상과 저격담당관으로 사격연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검토의견서(공유지분 취득시효)

검토의견서(공유지분 취득시효)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소명 방법4장 첨부 서류5장 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송달장소 시 구 동-빌딩층(우: )연락처 : 채 무 자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 구 동-(우:-)조합장 제3 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가-(우: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단,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중앙지방법원 20 호 전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한 원금 및 이자}[이자 산출내역]1.원금 : 원2.이자 :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연 % 원(판결원금 원×0.× /365)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연 % 원(판결원금 원×0.× /365)}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심사청구서2장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1. 청구취지 2. 청구이유 3. 결론3장 첨부서류  심 사 청 구 서처리기간청 구 인(대리인)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③근로자와의 관계본 인④주소(우: ) ☎ 시 구 동-결정을 받은 자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우: ) ☎ 시 구 동-근로자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⑩사업장명 자동차공업사⑪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결정내용⑫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⑬결 정  00년 00월 00일 2000년 00월 00일 ⑭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⑮결 정 을 안 날 2000년 00월 00일 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함.청구취지 및 이유(별첨)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첨부서류 :1.청구의 취지 및 이유2.증거조사 신청서(증거조사를 신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매매대금 잔금)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매매대금 잔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소명방법4장 첨부서류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채 무 자 1.2.채무자 1, 2의 주소 : 도 시 면 리-빌라-등기부상주소 : 상동3.4.채무자 3,4의 주소 : 도 시 동-아파트 동 호등기부상주소 : 상동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원(매매대금 잔금)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도 시 동-,-소재 부동산(건물, 토지,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겸 매도인이고, 채무자들은 매수인입니다.2.채권자는 2000년 00월 00일 자 신청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건설현장안전수칙

건설현장 안전수칙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수칙]Ⅰ.일반안전수칙1.신입사원의 마음가짐1.지도자나 선배의 가르침에 따르고 안전작업 방법을 빨리 배우도록 노력한다.2.조속한 시일내에 공장내의 사정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3.맡겨진 기계, 기구, 공구의 성능을 빨리 이해하도록 한다.4.복장은 단정히 하고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않고 문의한다.5.작은 일이라도 의문이 나는 문제는 서슴치 않고 문의한다.6.다소 직장일에 익숙해지면 마음가짐이 헤이해진다.그 때가 가장 위험하니 항상주의하여야 한다.2.안전의 기본원칙1.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2.관리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3.안전은 모든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4.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의하여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5.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6.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7.안전 ...

소송/법률 | 23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소장(손해배상청구 (산)의 소)(업무중 사망)

소장(손해배상청구 (산)의 소)(업무중 사망)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4. 상속관계 5.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1.(-)2.(-)3.(-)원고들의 주소 도 시 구 동 아파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해배상청구(산)의 소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동 에게 금 원, 동 에게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당사자의 지위원고들은 망 의 상속인들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소장(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소장(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명의신탁 3. 수탁자들의 위법한 행위 4. 피고 과 망 의 상속인들에 대하여(주의적 청구와 관련) 5. 피고들의 부당이득과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주의적․예비적청구와 관련) 6.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군민친목회 도 시 동 번지대표자 회장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1. 도 시 동 번지(우: )2. 도 시 면 리 (우: )3. 도 시 동-(우: )4. 도 시 동 아파트-(우: )5. 도 시 동-(우: )6. 도 시 구 동-(우: )7. 도 시 면 리 (우: )8. 시 구 동-아파트-(우: )9. 도 시 동-아파트-(우: )10. 도 시 동-아파트-(우: ) ...

소송/법률 | 1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손해배상 (산))

준비서면(손해배상 (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출력상황에 대하여2장 원고의 노무출력상황3장 결어  준 비 서 면사 건 호 손해배상(산)원 고 피 고 기계공업 주식회사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출력상황에 대하여피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출력상황표 중 숫자.은 오전 : 경부터 오후 : 경까지,.는 오전 : 경부터 저녁 : 경까지,.은 오전 : 경부터 저녁 : 경까지,.는 오전 : 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 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표시를 나타냅니다.2.원고의 노무출력상황원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2000년 00월 00일 경부터 야간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일 경부터는 현저하며, 사고 발생 일전에는 오전 : 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 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3.결 어이와 같이 원고는 사고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5 | 1,000 p | 별점 2점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조 분양금액 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3조 소유권 이전4조 제세공과금 등5조 계약해제 6조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7조 상가의 용도8조 관리 9조 수인의무 10조 간판부착 11조 기타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상 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 준 분 양 계약서 재산의 표시층 호 소재지 : 건 물 : 전용면적 ㎡( 평)공용면적 ㎡( 평)분양면적 ㎡( 평)대 지 : 공유지분 ㎡( 평) 입점예정일 :  00년 00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① 납부일시 및 금액 :ㅇ계 약 금 :&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문서송부 촉탁신청서(부동산 가압류)

문서송부 촉탁신청서(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표(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전산양식 a5424] 신청서 첨부서류 1.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목록작성일:...채권현재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 개시후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그외 후순위채권이 있으면 부속서류 유무란과 부속서류 2에 구체적 내역을 표시)채권번호채권자채권의 원인주소 및 연락처채권의 내용부속서류 유무채권현재액(원금)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채권현재액(이자)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1(주소) (전화) (팩스) 부속서류 (1, 2, 3, 4, 5, 6)2(주소) (전화) (팩스) 부속서류(1, 2, 3, 4, 5, 6) 3(주소) (전화) (팩스) 부속서류 (1, 2, 3, 4, 5, 6)(주소) (전화) (팩스) 부속서류(1, 2, ...

소송/법률 | 1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제출서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파산 및 면책신청서(8)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파산 및 면책 신청서2장 진술서3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4장 채권자의 주소5장 재산 목록6장 현재의 생활상황7장 가계수지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동-본적 : 도 군 면 리 번지주 거 : 시 구 동-연 락 처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 ...

소송/법률 | 1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변경된 청구취지2장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4. 신체감정절차에 대하여 5. 결론 3장 입증 방법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사 건 호 손해배상(기)원 고 외 명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합니다.변경된 청구취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원고 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1.당사자의 지위소장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2.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소장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3.손해배상 책임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고소장(차용금 편취 사기)

고소장(차용금 편취 사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고소취지2장 고소사실 1. 당사자의 지위 2. 고소인들의 금전대여 및 피고소인의 지급거절 3. 피고소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 4. 결론3장 증거방법  고 소 장 고 소 인 1.(-)주소 : 연락처 : 2.(-)주소 : 피고소인 (-)주소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 1.당사자의 지위고소인1은 시 구 동-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기계소방설비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2도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은 당시 “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2.고소인들의 금전대여 및 피고소인의 지급거절가.고소인1은 2000년 00월 00일 피고소인이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금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기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준비서면(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준비서면(근저당설정 등기 말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의 횡령금액에 대하여2장 빌라 공사대금에 대하여3장 이 사건 변제각서(20 년 월 일 자 작성)에 대하여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에너지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원고의 횡령금액에 대하여가.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있어서 약 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바, 아래 표에서 번 의 공사대금은 원고의 급여에서 금 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원이며, 번 공사대금도 급여에서 공제되어 장부(갑 제 호증의 )에-원으로 기재 된 점으로 보아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고(처음부터 횡령금액으로 간주하였지만 피고가 원고의 퇴사 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횡령 금액에서 제외함), 번 , 번 , 번 공사금액은 원고가 횡령 ...

소송/법률 | 7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경매)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재산명시신청서(7)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주택임차권등기취하 및 해제신청서

주택임차권 등기취하 및 해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행정심판청구서2장 청구취지3장 청구원인 1.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의 발생 2.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3. 피청구인 처분의 부당성 4.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5. 결론  행 정 심 판 청 구청 구 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②주소 도 군 읍 리 차아파트-※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편번호 :-연락처 :④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⑤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⑥재 결 청경찰청장⑦청구대상인처분내용피청구인이 20...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⑧처분 있음을안 날20...⑨심 판 청 구취지이유별지 기재와 같음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⑪고지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⑫증 거 서 류(증 거 물)1.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2.호적등본 3.주민등록등본, 4.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5.탄원서 6.청구인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송/법률 | 8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부동산매매계약체결 3. 계약해제 또는 취소에 대하여 4. 결론 5. 담보제공에 대하여3장 소명방법4장 첨부서류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 1.(-)2.(-)채권자들의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채 무 자 (-) 도 군 면 리-(우:-)등기부상주소 : 상동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원(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 금 원 중 일부금)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당사자의 지위채권자는 법률상 부부로 시 구 동-소재 부동산(건물, 토지)을 공유로 ...

소송/법률 | 6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건물명도 청구의 소)(3)

소장(건물명도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기초사실관계 2.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피고들의 불법점유 3. 결론3장 입증 방법4장 첨부 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 / ) 호(우: )연락처 : 피 고 1. 시 구 동-층(우: )2. 시 구 동-지하왼쪽 (우: )건물명도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원고에게 가.피고 은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평방미터를 명도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원의 돈을 지급하며,나.피고 은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평방미터를 명도하고 2000년 00월 00일 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원의 돈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통지서

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통지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통 지 서수신인(임대인) 프라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시 리-(우: )발신인(임차인) / 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제 목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내 용귀하의 일익번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1.임대차계약체결임차인들은( / ) 2000년 00월 00일 임대인 소유 도 시 읍 리-외 필지 지상 건물 중층 호, 호,층 호, 호, 호를, 임대차보증금 원, 월세 원, 임대차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2.임대차계약해지통고 및 그 사유가.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0년 00월 00일 자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적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나.즉, 귀하의 채권자 이 귀하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 ...

소송/법률 | 3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4)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2.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의 위법 3.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우: )연락처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원고는 소외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0년 00월 00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대퇴부 신경마비(우측), 대퇴동맥폐쇄” 등으로 요양가료후 2000년 00월 00일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 운동각도 115도로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파산 및 면책신청서(2)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파산 및 면책 신청서2장 진술서3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4장 채권자의 주소5장 재산 목록6장 현재의 생활상황7장 가계수지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동-(직권말소, 추후 회복하여 제출하겠음)본적 : 시 구 동-주 거 : 도 시 동-층 좌측 방송 달 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연 락 처 :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

소송/법률 | 13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 (기))(부동산 매매)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 (기))(부동산 매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1.(-)2.(-)원고들의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1.(-) 시 구 동 리버파크 동 호2.(-) 시 구 동-층 부동산겔러리손해배상청구의 소(기)청 구 취 지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원씩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시 구 동-소재 부동산(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심문기일지정신청서

심문기일 지정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소송/법률 | 1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감정신청서(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참작용 추가문서 제출)

감정신청서(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참작용 추가문서 제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사건의 개요2장 토지 평가액 산출에 대하여3장 지장물 중 건물에 대한 평가4장 지장물 중 수목에 대한 평가5장 기타 사항  감정시 유의사항사 건 구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원 고 피 고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한 바, 다음과 같이 『감정시 유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사건의 개요가.사업시행자( )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 고시 제-호 2000년 00월 00일 자 고시하였습니다.나.원고와 피고 사업시행자는 원고의 소유 도 시 동 의 외 필지의 토지와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산))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손해배상 (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사 건 호 손해배상(산)원 고 외 명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사실조회 할 곳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2.사실조회 할 사항별지사항과 같음 2000년 00월 00일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행정법원 행정 단독 귀중별 지【재해자 망 (-)은 2000년 00월 00일 자 피고회사가 으로 수출한 기 1호기를 수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국하여 당일 현지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피고의 직원 한국 기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였으며(한국시각 : ), 격려차 저녁에 피고회사의 현지사장 및 직원들이 준비한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고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고자 ...

소송/법률 | 2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면책신청서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면책신청서2장 채권자일람표3장 채권자의 주소4장 진술서  면 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파산자) 성명: 주소: 본적: 연락 가능한 전화(ＦＡＸ 또는 호출)번호 :-신 청 취 지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신청인은 귀원 하단 호 파산사건에서 2000년 00월 00일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첨 부서 류1.진술서200...신 청 인 인 지방법원 귀중채권자일람표※아래 일람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원인사용처보증인금액잔액원금이자 손해금합 계※ 기재요령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⑵ 『채권자명』란에는 법인 ...

소송/법률 | 5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노임청구)

소장(노임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골조공사계약체결 및 노임에 대한 정산합의서 작성 3. 피고의 노임 미지급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빌라 호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빌딩층(우: )대표이사 노임청구(금 원)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 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나머지 금 원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당사자의 지위원고는 시 구 동 소재 단지 재건축아파트현장 골조공사(형틀)를 맡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3)

소장(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2. 원고의 장해상태 3. 피고 처분의 부당성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원첩용인지액 금 원송 달 료 금 원 지방법원 귀중소 장원 고 (-) 시 구 동 아파트-(우: )(tel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가.원고는 소외 (주)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19  00년 00월 00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장간막파열, 소장천공, 하행결장파열,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 ...

소송/법률 | 8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이의신청서(가등기)

이의신청서(가등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2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와의 식별의 불가능과 판단기준 3장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본등기4장 귀원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권신청권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5장 결론  이 의 신청서신 청 인 : (-)(등 기 권 리 자) 시 구 동-피 신 청 인 : 지방법원 지원 과 구 동-등 기 의 무 자 : 외 명등기상이해관계인 : 카드주식회사위 당사자간 피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직권말소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 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다 음-1.가등기 및 종류에 대하여가.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나.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있는 ...

소송/법률 | 4 page | 등록자 ka***** | 등록일 2017.07.04 | 1,000 p | 별점 2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매매대금반환청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4장 목록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1.(-) 시 구 동-아파트 호2.(-) 도 시 구 동-아파트-3.(-) 도 구 동-아파트-4.(-) 도 시 동 아파트-5.(-) 도 시 동-6.(-) 시 구 동-아파트-7.(-) 시 구 동-아파트-위 채권자1, 2, 3, 4, 5, 6, 7의 송달장소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채 무 자 주식회사 센추리(xxxxxx-xxxxxx) 시 구 동-빌딩층(우: )대표이사 제3 채무자 대한민국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중앙지방법원 20 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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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채 무 자 (-) 시 구 동-호(우: )제3채무자 (-) 도 시 동-호(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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