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총회결의 무효 확인)(2)

준비서면(총회결의 무효 확인)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이 사건 제기 후 조합장 및 조합원수의 변경에 대하여2장 조합원의 수에 대하여3장 이 사건 총회 주체에 대하여4장 대리권수여와 서면결의에 대하여5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총회결의무효확인원 고 외 피 고 지역주택조합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이사건 제기 후 조합장 및 조합원수의 변경에 대하여이사건 제기 전 조합장은 이었으나조합규약 제 조 제 항으로 2000년 00월 00일 자 주택조합변경인가(조합원 수)를 신청하여 명으로 변경 하였고,2.조합원의 수에 대하여가.피고는 이사건 총회 결의시 조합원의 수가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보전처분시 피고가 제출한 조합원의 명부(갑 제 호증)을 토대로 일일이 방문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수는 명(현재는 명으로 변경인가 됨)에 불과하였습니다.즉, 채권자가 조합들로부터 받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8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총회결의, 총회, 결의, 총회결, 무효, 확인

재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 결정의 표시2장 불복의 정도3장 재항고의 취지4장 재항고의 이유  재 항 고 장　사 건 번호 20 호 사기항고인(피고인) (-) 시 구 동-층(우: )연락처 : 지방법원 제 형사부 20 호 사기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00년 00월 00일 항소기각결정한 원결정은 아래와 같고 재항고인은 이 결정정본을 2000년 00월 00일 에 송달 받은 바 있습니다.원 결정의 표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불복의 정도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전부불복합니다.　재항고의 취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의 이유.1.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0년 00월 00일 피고인 에게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항고인, 소송기록부통지, 재항고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채 무 자 (-) 시 구 동-호(우: )제3채무자 (-) 시 구 동-호(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전부명령신청서, 전부, 명령, 신청서, 대여금, 원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1. 기초사실관계2. 금지 및 중지 하여야 할 이유3. 결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중지 및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신 청 인) 시 구 동-( / ) (우: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연락처 : 신 청 취 지1.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2.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기초사실관계가.신청인(채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시, 결정, 중지, 금지명령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위약금 등)(3)

준비서면(위약금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1. 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2. 과중한 위약금 3. 피고들의 거래상지위남용 4. 소 결2장 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거 노출방식명기 불이행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위약금 등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프로덕션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가.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1)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예컨대 파산이나 사업장의 몰수 등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 등) 또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5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위약금, 준비서면위약금등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소외 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2장 원․피고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소외 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가.피고와 소외 는 남매로 시 구 로 가-호 소재에서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보증금 만 원과 기타 시설비를 주면 소외 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한 점, 소외 가 돈이 없자 피고가 소외 에게 우선 보증금조로 만 원을 요구하여 소외 가 원고에게 이사실을 말하고 원고 동의를 구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다 양도되면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2000년 00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소유권, 등기, 말소

재산명시신청서(4)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산명시신청서, 재산, 명시, 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청구채권, 법률, 학술연구용역, 철골계산서, 채권계산서,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4장 채권 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주식회사 산업(-) 도 시 동 번지(우: )대표이사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연락처 : 채 무 자 종합건설 주식회사(-) 도 시 면 리 번지(우: )대표이사 제3 채무자 1. 시 구 동-아파트 동 호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지방법원 20 호의 판결문에 의한 공사대금, 원금 원 이자 원)이자내역 : 20...-20...( × /365 × %)20...-20...( × /365 × %)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추심명령신청서, 추심, 명령, 신청서, 공사대금, 공사, 대금

준비서면(건물명도 등)

준비서면(건물명도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고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2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3장 피고와 채무자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사실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20 호 건물명도등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20 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피고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가.임대차계약서 내용상 드러나는 피고의 허위사실피고가 제출한 19  00년 00월 00일 자 최초 주택전세계약서와 19  00년 00월 00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① 글씨체로 보아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② 도장이 같다는 점, ③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④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기재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두 계약서는 동일인에 의해 동일 날짜에 최근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을 제 , 호증)나.두 계약서에는 확정일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7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건물명, 건물명도, 건물, 명도, 준비서면건물명도등

중지명령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3장 소명방법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중지명령신청서, 중지, 명령, 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서(5)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변제계획안 제출서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인) 지 방 법 원 귀 중20 개회 호 개인회생변 제 계 획 (안) 2000년 00월 00일 작성1.변제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가.소득(1) 수입 변제기간 동안 [주식회사 유성텔레콤]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원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명(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원(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9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변제계획안, 변제, 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제출서

유치권 권리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

유치권 권리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유치권 권리신고서사 건 20 호 부동산강제경매위 신고인 : 지방법원 지원(경매 계)사 건 : 20 호채 권 자 : 소유권자겸 채무자 : 유치권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지원 20 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있는 민사집행법 조 이해관계인으로 이건 부동산에대한 부속건물 및 본 건물 증축 및 내부시설에 관련한 금 원의 채권의 민법 제 조 민사집행법 제 조 항에 의거 유치권자로써 신고하며 이로인하여 이사건 낙찰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 및 변제 아니하면 유치권 대상 목적물의 명도,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를 이사건 입찰진행시에 고지토록 하기 위하여 위사실을 신고 합니다.-아 래-공사잔대금 원내역 미지급 공사비금 원이 자 금 원합 계 금 원신고인은 집행채무자 (건물주)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6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부동산강제경매, 권리신고서, 유치권권리, 민사소송법,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서, 유치권경매

신청취지서

신청취지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송, 법률, 신청취지서

준비서면(채무부존재 확인)

준비서면(채무부존재 확인)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와 피고의 합의배경2장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피고의 경솔․무경험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채무부존재확인 호 (반소)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원고와 피고의 합의배경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병원(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 병원(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고가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고(보험회사 마다 보상직원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또한 담당의사의 더 이상 치료가 없을 것 같다는 말과 소송해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원고 보상직원의 회유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2.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피고의 경솔무경험가.원고는 20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채무부존재, 채무부, 존재, 확인

재산명시신청서(9)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산명시신청서, 재산, 명시, 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화재해상보험 (주)청구금액 금 원 지방법원 지원 귀중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 도 시 구 동-(아)-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연락처 : 채 무 자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우: )제3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빌딩층(우: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전부명령신청서, 전부, 명령, 신청서, 대여금, 원금

변제계획안 제출서(8)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양식 a5433]변제계획안 제출서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대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00년 00월 00일 작성1.변제기간[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가.소득(1) 수입 변제기간 동안 [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원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 ] 원(다)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7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변제계획안, 가용소득만, 채무자, 제출서

소장(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일방적 음반유통 중단)

소장(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일방적 음반유통 중단)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1.주식회사 뮤직코리아 시 구 동-빌딩층대표이사 2.주식회사 시 구 동-빌딩층대표이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1.주식회사 시 구 로 가 번지 빌딩층(우: )대표이사 2.주식회사 뮤직 도 시 동-(우: ) 대표이사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 주식회사 뮤직코리아에게 금 원, 동 주식회사 에게 금 원,피고 주식회사 뮤직은 원고 주식회사 뮤직코리아에게 금 원, 동 주식회사 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7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 손해배상, 손해, 배상, 청구, 일방적, 음반유통, 음반, 유통, 중단

준비서면(노임)(3)

준비서면(노임)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강압에 의해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의 주장2장 자료제출에 대하여3장 피고 제출의 인증서와 입증책임에 대하여  준 비 서 면사 건 호 노임원 고 피 고 공영 주식회사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강압에 의해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의 주장가.정산합의서 작성배경과, 내용, 강압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제출 준비서면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다음 사실과 또한 당시 공영의 공사현장대리인 의 확인서(갑 제 호증)를 보면 정산합의서는 평온공연하게 작성되었으며, 당시 공영의 공사현장대리인이었던 이 피고의 부도덕한 행위에 분개하여 원고에게 진술까지 응한 사실을 보면 익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나.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000년 00월 00일 자 준비서면-면 표 참조)이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노임, 준비서면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