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서평  

밀의 자서전에 의하면 『자유론』은 1854년 하나의 논설로 씌어졌으나 1855년 1월 로마의 카피톨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한 권으로 고쳐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 뒤 두 번이나 써서 밀쳐두었다가 가끔 꺼내서 수정하여 결국 전부를 고쳐 썼다 한다

그 자신, 이처럼 주의깊고 정성스럽게 수정한 것은 달리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간행은 1859년으로, 그 전해에는 35년간 일해온 동인도회사를 물러나고 또 남프랑스 여행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급사하는 슬픔을 당했다

『자유론』은 그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녀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자유론』은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종래에는 정치적 지배자들의 권력행사에 여러모로 제한을 가하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은 쉽게 실현되지 못했으며 새로이 ‘다수결의 횡포’라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압제는 반드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이라는 것도 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어갈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다수자가 수를 이용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이론이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의 확립이 필요한데, ① 사상의 자유, ②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취미의 자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③ 개인과 개인의 단결의 자유다.

제2장은 『자유론』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밝히고 있다. 밀은 우선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서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비난한다

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논할 때는 이 문제를 일단 둘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⑴ 박해를 받는 사상이 정당하고 현재의 지배적 사상이 잘못된 경우이다. 정당한 사상을 혹은 기타의 부당한 힘으로써 억압해서는 안된다

비록 현재의 지배적인사상이 향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배적인사상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비록 현재의 지배적인사상이라 할지라도 독선으로 흐르기보다 보다 더 나은 사상의 출현을 위해 사상의 문을 넓게 열어놓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단자의 주장을 계속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면 미래에 더 좋은 사상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박해를 받는 사상이 잘못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탄압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은 비록 어느 시기에는 정당시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마침내 ‘죽어버린 독단’이 되어 생생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진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생기를 잃어버린 사상은 다시 그 진리성이 되살아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