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독후감  책에대한 감상  
신자유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제시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개혁의 덫,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할, 나쁜 사마리아인들등 그동안 저자인 장하준교수는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인 세계화 와, 신자유주의에 물결에 대항하여 대세란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이다.
이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책 또한 그동안 필자의 논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책이다.이 번 책의 특징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역,산업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자본흐름, 국내금융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정책, 재정정책등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자의 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끝을 맺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및 경제학도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고를 한층 더 넓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 다시금 필자의 논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이책의 영문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주의, 개방화, 세계화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예전의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정책 의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고무되어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라 한다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의 확산전략인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각 장마다 경제발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제시한 뒤 이를 반박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전작들에서 언급한 것들과 거의 동일하다. 무역과 산업에 관한 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외국 은행에서의 차입, 포트폴리오,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금융규제, 환율과 통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정부 수입과 지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실상에 대한 폭로성 글들이 그렇다

스웨덴 가계의 중산층과 미국 가계의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스웨덴의 생활 수준이 미국보다 더 높을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하위 10% 가계는 미국의 동일한 소득 계층보다 60% 정도 더 높은 소득을 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극빈층이 스웨덴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실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꼬집는다. 더욱이 1990년대 미국의 경제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신경제 시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것도 미국 정부의 측정 기법 변화에 기인하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미국 경제의 실적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면 상위 20%의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영자 보상 제도로 인해 단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제 왜곡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엔론 사태 등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예 1990년대에 신경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이 시기에 미국이 성장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또한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운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이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촉발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운송과 통신 기술은 지난 두 세기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이 기간 동안 세계화는 매우 불균등하게 진척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바로 세계화의 속도와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은 세계화가 어떻게 진척될 것인지에 관한 가능성의 범위를 한정지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컨데 지난 20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산업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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