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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사건을 선택하게 된 동기
2장 대법원 2010도7997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2. 제1심판결
3. 제2심 판결
4. 제3심 판결
3장 결론
법규정의 흠결로 집행유예 출소한 강간상해범 Ⅰ.이사건을 선택하게 된 동기
법령정비과정에서 국회, 법무부, 법제처 등의 잘못으로 법규정의 흠결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규정의 흠결이 실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강력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대법원 2010도7997판결(xxxx
xx. xx
선고, 강간상해절도)
1.사실관계의 요지
1) 피고인은 xxxx.xx.xx.강도상해죄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아 2.8.8.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 xxxx.xx.xx.05:1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공터에서, 같은 날 챔피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터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을 감.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가 도망을 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핸드백, 현금 등을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9고합339판결, xxxx.xx.xx.선고)
1).검사의 주장
①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점은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② 형법상의 강간상해죄와 절도죄로 의율하였으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는 주장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변호사장문수)의 주장내용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1심 법원(합의부)의 판결
① 증인 등의 법정진술과 관련 기록을 의하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고려하였다.
③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징역2년6월∼10년 6월, 절도죄와의 경합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기본범죄 미수,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4년 6월,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를 정하였다.
④ 권고형의 범위가 위와 같이 산정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지 않았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징역2년 6월을 선고하였다.
3.제2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노269, 2010.6.16.선고)
1) 피고인 및 변호인(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의 항소이유
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장에 이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적용한 것은 법원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③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원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
별다른 주장없었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