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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기능
3. 보호관찰의 종류
2장 조사
1. 판결전조사
2. 필요성
3장 외국의 보호관찰
report (비교교정론)
목차
ⅰ.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기능
3) 보호관찰의 종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ⅱ.조사
1) 판결전조사
2) 필요성
ⅲ.외국의 보호관찰 Ⅰ.보호관찰
1).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와 개선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보호관찰의 기능
(1)범죄자를 개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가 지는 재활기능
(2)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범죄자를 시 설 구금시킴으로써 가지는 억제기능
(3)보호관찰관이 범죄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가지는 범죄통제기능
(4)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가지는 재통합기능
(5)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결합하거나 범죄자를 밀착 감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처벌기능
(6)시설 내 처우의 인원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기능이 있다.
3)보호관찰의 종류
(1)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사회봉사명령이라 한다. 이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범죄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효과가 크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효과적이며, 범죄자의 구금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