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  
-피고인 노00-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xxxx. xx

xx. 선고, 2010고합51, 2010감고1(병합) 치료감호, 2010전고14(병합) 부착명령

대전고등법원 : xxxx. xx

xx. 선고, 2012노573, 2010감노36(병합), 2010전노70(병합) 부착명령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사건의 요지
1) xxxx.xx.xx 공주시 중동에 있는 농협공주시지부 주차장 내 정자에서서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2급인 피고인이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김민아(여, 9세)가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혼자 떨어져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지고 발을 피해자의 다리에 대고 비비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2) xxxx.xx.xx중순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연세학원 앞 노상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김민아(여, 9세)가 학원버스를 타기 위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무죄,
3) 2010.6초순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연세학원 앞 노상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노연(여, 8세)이 학원버스를 타기 위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무죄난 사건이다.
2.판결문 선택이유
최근 언론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및 신상공개정보 등에 대해 흥미를 느껴 개인과제 발표 판결문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3.각 심급별 판결요지
가.제1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사건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김민아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김민아는 범죄사실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불쾌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친구의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의 선고는 모두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별질자 선별도고(pcl-r) 적용 결과정신병질 성향이 낮음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가.피해자 김민아 부분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김민아는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를 진술한 점, 피고인과 김민아는 모두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보도에 있었고, 피고인도 보도를 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엉덩이를 툭툭 건드린 정도인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낮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피해자 노연 부분  
(1) 아동의 진술은 타인의 진술에 의하여 암시를 받거나 유도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한 만큼 그러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경찰은 노연이 원한다는 이유로 김민아가 조사를 받고 있던 진술녹화실에 노연을 입실하게 하여 김민아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긍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듣게 한 다음 노연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긍정하는 진술을 받았다.
(2) 피고인을 아는 지 묻자 노연은 김민아가 있을 때는 김민아의 답변에 동조하여 피고인을 자주 보았다고 답변하다가 김민아가 먼저 돌아가자 피고인을 한 번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민아의 진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제2심  
공소사실 제1항 부분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문지르듯이 마져”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쳐서”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2,3항의 추행 행위를 “갑자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하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