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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영교도소의 의의
2장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3장 소망교도소 도입 경과
4장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현황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영교도소 비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해결.
1.민영교도소의 의의
민영교도소는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의미한다. 민영교도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mcdonald는 민영교도소를 전체민영화와 부분민영화로 분류하였다. 전체민영화의 형태는 교정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형태의 교도소를 의미한다
부분민영화의 형태는 시설은 교정당국이 소유하고 그 시설에 민간이 참여하여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다음 업무분화에 따른 분류로는 미분화형태와 분화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미분화형태는 교도소의운영전체를 분화하지 아니하고 전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분화형태는 교정당국이 민간기업과 부분별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기업이 계약에 따른 부분만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영리성 민영교도소와 비영리성 민영교도소로 분류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영교도소가 대표적 영리성 민영교도소이며 비영리성 민영교도소는 주로 종교교도소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민영교도소 도입배경
민간부분에 의한 교정에의 관여는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오히려 건국초기의 구치소는 영리목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민간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
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초의 민영교도소는 1980년대 미국에서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범죄자에 대한 강성정책의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인원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교도소 과밀화를 해결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민영교도소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교정시설이 범죄인의 교화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우려와 통계상 나타난 높은 재범률이 교도소 공영화 실패라는 결론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도소 운영을 국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교정ㆍ교화영역을 일부 개방하고 사회화시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민간의 참여에 의한 민영교도소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늘어나는 재소자로 인해 정부의 급격한 재정부담, 교정비용 증대에 대한 일반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고려하게 되었다. 미국이란 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가 형성된 역사를 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개척자들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에 따라 경찰 및 각종 공안제도들이 민간인들에 의해 자생되었다가 후일에 지방정부나 중앙연방정부가 이와 같은 업무들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공안업무 특히 교정업무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추세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쩌면 예전의 관습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형사사법 민영화를 통해 민영교도소를 설립한 취지는 크게 교정시설의 확충, 교정ㆍ교화의 효과 증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기대로 나눠 볼 수 있다
현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혼거수용이 대부분이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정의 본래 취지 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범죄인의 교화라고 할 것인데,교도소의 열악한 시설이나 교정프로그램의 미비가 오히려 교정시설을 통해 더욱 중한범죄의 기술을 감염시키거나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3.소망교도소 도입 경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