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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본론
1. 교도작업
2. 직업훈련
3. 작업과 직업훈련의 유형 및 운영체계
3장 결론
4장 참고문헌
report <주제> 한국과 미국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비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교도작업
(1) 의의
(2) 목적
2.직업훈련
(1) 의의
(2) 목적
3.작업과 직업훈련의 유형 및 운영체계
(1) 한국의 작업과 직업훈련 유형 및 운영체계
(2) 미국의 작업과 직업훈련 유형 및 운영체계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19세기 후반 이래 행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에 대한 응보가 아닌 교화, 개선에 있었다. 오늘날 범죄자의 처우 또한 사회와의 재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규칙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종교교육, 정신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 각종 교정, 교화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은 수형자의 공식적인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형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출소 후 사회로의 통합성이 낮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소 중에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 및 기술을 습득하고, 필요시 연계된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수형자에게 노동의 참된 의미를 고취시키고 출소 후 취업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형자의 성공적인사회복귀를 좌우하는 핵심 처우 프로그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형분야에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치안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그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 또한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나, 그 결과까지 한국과 미국은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 미국의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유형 및 운영체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또한 그에 대한 과제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교도작업
(1) 의의
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공사의 완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교도작업은 형법 제 67조에 따라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인정하였던 정역을 말하는 것이나, 징역형 수형자 이외의 금고형 수형자와 구류처분을 받은 자 및 미결수용자에게도 신청 작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교도작업은 모든 자유형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종래 자유형을 정역형과 무정역형으로 구별하고, 무정역형은 비파렴치범에 대한 명예 구금으로, 정역형은 파렴치범에게 부과하는 고통으로 생각하였다.
즉, 자유형을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세 가지로 구별하고, 징역형에는 작업을 부과하고 그 밖의 자유형에는 이것을 부과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작업을 중심으로 한 형종의 구별은 종래의 사상이 노동을 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보아, 파렴치범들에게 이와 같이 천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과해야 한다고 본 까닭이다.
(2) 목적
교정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수형자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하나의 처벌이며 의무로 간주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