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비교교정론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비교  Ⅰ.서론  

사회봉사명령제도(commuvity service order system)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벌, 보안처분 이외에 부수적 조건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을 무보수로 노동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대는 본래 단기 자유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나 국가에 따라서는 보호관찰에 따른 부수적 처분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유의 박탈과 무보수 근로라는 점에서 처벌의 요소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자와 사회의 재통합 등의 이념적 요소를 지닌 제도이다.

고전적 형벌이론은 무엇을 형벌의 목적 또는 기능으로 보느냐에 따라 응보형주의,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로 학설이 나뉘는데, 응보형주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적 기능에 그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예방주의는 일반인의 범죄억지를 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며,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의 교화 개선을 통한 행위자의 재사회와 사회방위를 목표로 한다. 과거 형벌론자들은 자유형과 같은 시설내처우 등 고전적 형벌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교정시설내의 처우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에게 구금에 의한 자유박탈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지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유형은 현대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형벌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근래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 비판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개선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정시설이 범죄학교 내지 직업범죄인양성소로 전락하여 범죄배양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일찍이 형 집행 내지 교정 분야에서 교정시설의 처우를 향상하는 한편, 단기구금형의 폐해방지,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주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도입하고 점차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그 내용 범위를 확장하는 등으로 사회내처우 분야를 확장시켜 왔다. 이제는 각국이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는 효과는 물론 추가로 피해자 배상, 원상회복, 사회에의 기여, 범죄인 교정에 대한 형태의 다양한 사회내처우를 그 법 역사 및 교정현실 등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양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봉사명령제가 사회내처우의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입법모델이 된 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운용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제도
(1)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연혁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현행 소년법에 의해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가지는 것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6년 12월 12일 형사법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범에게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현행 소년법에 도입된 배경은 첫째, 소년사법의 현실이 소년법의 이념 즉 소년보호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고, 둘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실제로 이용되는 보호처분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셋째,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선도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58년 7월 24일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1월 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소년법은 항상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소년법이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봉사명령이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 4057호로 공포되고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소년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의 개념이나 법적 성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못했다. 1989년 7월 4일 대법원에서 대법원규칙 제1079호에 의하여 소년심판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선고 및 집행에 관련된 조항을 삽입, 규정하였다

실제적인 실시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1989년 11월 11일에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후 1989년 11월 14일 처음으로 가정법원에서 7명의 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성격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법원이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강제집행 즉 고된 작업 및 훈련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라는 요소를 가지면서 무보수의 의무적인 작업을 부과함으로서 처벌의 성격에 따른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대가를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배상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속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봉사작업과정에서 보호관찰 관이나 자원봉사자들과의 시간을 함께 나눔으로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범죄자 구금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금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범죄인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적고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