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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범행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차이 문제
2장 "취한 상태" 방어(Defenses based on Intoxication)
3장 음주 관련 MSO 재구성을 위한 자료수집
4장 치료가능성과 재범가능성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mso) 평가의 실무
-주취 심신미약/상실 주장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범죄는 물리적 행위와 범행 의도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형사범죄에서 두 요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
그러나 범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insanity),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정신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 면책(또는 경감) 사유가 발생한다. 여기서, 면책을 위한 방어(정신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의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입증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일정한 입증 기준(증거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결정된다.
범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면책사유 주장의 공통점은 행위 당시 정상적인 정신-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를 mso (mental state of the time of the offense) 방어라고 한다
mso 방어에는 정신이상 방어, 자동증(무의식) 방어, 능력감소 방어, 성격 방어, 적극적 방어(affirmative defense; 자기보호, 도발, 위협-강요, 함정), 향정신성 약물 관련 방어(defense based on intoxication), ngri(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포함된다.
범행 전후의 정신심리적 상태는 재판부에서 심리학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조사자가 해야 할 일은 각종 정보를 토대로 mso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과 그 증거의 진실성과 증거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mso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법의 원리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회고적(retrospective) 이고, 제 3 자로부터의 정보가 충분히 이용가능하지 않고, 피조사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가의 복잡성(complexity) 때문에 평가 기법을 표준화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심리학자들이 mso의 재구성에 관여해 왔지만 그들의 판단의 신뢰도(평가자간 일치도)와 타당도(외적 준거와의 합치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범행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차이 문제
정신분열증, 대뇌기질적 손상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비교적 지속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범행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장애의 여부, 종류, 심각도를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가 일련의 조사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물론, 정신장애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이 장애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알콜 또는 약물 문제의 경우 장기적인 의존성(dependency) 또는 중독(addiction)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과 상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알콜 또는 약물은 비교적 일시적으로 개인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이후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음주 사실 및 음주량에 관해 피고인 측이 증거(또는 증인)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 사실과 음주량이 확인되더라도 범행이 음주에 의한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취한 상태 방어(defenses based on intoxication)
알콜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intoxication)”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에서처럼 심신미약/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한 상태 방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지는 취한 상태가 자발적인 것인지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달려있다
자발적 상태란 비중독(nonaddicted)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사용하여 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취한 상태”는 자신이 유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면책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