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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
1. 이원적 형사사법제도
2.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2장 영국
1. 자문위원회(board of visitors)
2. 수형자민원처리제도
3. 교도소 옴부즈만
3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1. 공익방문인
2. 옴부즈만
4장 독일
1. 독일행형법상의 수형자 권리구제제도
2. 형사시설자문위원회
5장 일본
1. 수형자처우법상 권리구제제도
2. 형사시설시찰위원회
6장 법령상의 구제수단
1. 헌법소원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5. 행형법 시행령의 권리구제수단
report 우리나라와 외국의 권리구제제도 비교 <차 례> 제1장.서론 1 제2장.선진국의 권리구제제도 2 제1절.선진국의 권리구제절차 2 i.미국 2
1.이원적 형사사법제도 2
2.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3
ii.영국 4
1.자문위원회(board of visitors) 4
2.수형자민원처리제도 5
3.교도소 옴부즈만 5
iii.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6
1.공익방문인 6
2.옴부즈만 6
iv.독일 7
1.독일행형법상의 수형자 권리구제제도 7
2.형사시설자문위원회 8
v.일본 8
1.수형자처우법상 권리구제제도 8
2.형사시설시찰위원회 9
제3장.우리나라의 권리구제제도 9 제1절.권리구제제도의 유형 9 i.법령상의 구제수단 9
1.헌법소원 9
2.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9
3.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0
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0
5.행형법 시행령의 권리구제수단 11
제4장.결론 11 서론
죄를 지어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수형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가형벌권이라는 말이 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의 권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와 수형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옛날에는 수형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도 무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한도 반드시 법률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수형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