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고서 �.
이 글을 읽고나서 나는 내가 공부하는 행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좋지 않는 한국 경제에 첫발을 내 딛을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내 앞날을 거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부정적인 경제의 소용돌이 중앙에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의 원인 그리고 극복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한때 ‘아시아의 세 마리의 용’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의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 했었다. 하지만 급성장을 보였던 과거에 좌파적 사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먼저 생각 했고 현재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복지정책들로 더욱 성장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어떤 운동선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는 자신의 위치와 실력에 맞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겉모습과 미시적인 시야를 가진 이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빈틈투성이의 개혁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글을 읽고서야 정치인들에게 행정이라는 학문이 왜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먼저 現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도 8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또한 성장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암흑한 한국의 미래성 암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업률이다. 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조금씩 취업률이 상승한다고들 하지만 상승하는 취업분야의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시장경제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더욱 치부를 곪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먼저 사업규제 완화나 노사갈등 해결 등으로 사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적은 규제, 즉 사업하기 좋은 나라들로 탈 한국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당연히 한국사회의 경제침체는 가속화되고 실업률은 불 보듯 뻔하게 치솟고 있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까지도 자신의 국가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노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파업 그리고 법적 근거가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더욱 기업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폐허가 된 독일을 보더라도 쉽게 앞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국가의 정치와 기업의 기획도 모두 독일에서와 같이 노조의 손에 이끌려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