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자유민주주의와 대화 민주주의의 차이점
1. 자유 민주주의
2. 대화 민주주의
3. 심의 민주주의
2장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3장 참고도서
<출전> 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1994년)
<토론 주제> 자유민주주의와 대화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와 대화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무엇인지 우리의 정치 현실을 통해서 설명해 보시오.
1.자유민주주의와 대화 민주주의의 차이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지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를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대화 민주주의
대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넘어서고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고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민주적 투표기구, 대의제 그리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실현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지구화와 사회적 성찰성의 맥락에서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기든스는 공적 영역에서의 대화야말로 개인이나 전지구적 공동체가 상호 관용관계에 있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대화는 타자 본연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능동적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란 심의(審議)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심사숙고하여 토론한다는 뜻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접근방식은 단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혹은 해결책이 철저히 경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에서 합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는 이끄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범들에 동의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은 경합이 붙은 각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적 접근법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의회와 국회는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질 공적 장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심사에 얼마나 공개될 것인가는 아주 가변적이다. 의회와 국회는 정당정치의 분파주의 의해 제거되거나 본질적으로 사적인 논쟁 모임이 된다
심의 민주주의는 정부 여러 분야에서 선명성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2.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이명박정권은 국민 배제(排除) 여론 배척(排斥) 야당 배격(排擊)의 삼배(三排) 정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결사 저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