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    차례  부부강간 사건  부부강간죄 논란  부부강간죄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해외에서의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적 처리    부부 강간 사건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간 강제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남편은 40대 회사원 a(42)씨. 그는 필리핀인 아내 b(25)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2006년 8월 필리핀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한 후 4개월간 동거하면서 2008년 7월 부인이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점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온 타국에서 언어까지 통하지 않아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사랑과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가스총과 과도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했다

  부부강간죄 논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부부간 강간죄의 유죄 인정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찬성론자들은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이는 부부간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승낙 여부에 따른 강간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 즉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인 부녀가 이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논란거리였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부부강간죄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형법상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별도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동거의 의무가 있지만, 이 때문에 부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입장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일 때 매번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강간죄를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은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이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런 요구가 무시될 때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동거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과 의사관철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며 사람을 사물화하는 것이라며 부부간 강간죄를 묻지 않는 것은 개인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권리의식이 보편화한 문명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적 처리  

영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부부 단일체 이론을 내세워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 왔다. 그러다 1984년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부인 강간에 대해 면책 받는 자격증이 아니다며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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