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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보 공유와 지식 침해> 글짓기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의 「바위」라는 시에는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대목이 있다
다소 역설적인 시구(詩句)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저버리고 남의 생각을 모방하는 일에만 익숙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다. 정보사회의 한복판에 있는 오늘날에, 20세기에 쓰여진 이 시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독점 적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표현된 독창성’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연 적으로 발생되며,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 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빈 번히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은 이 중 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분쟁이다
예컨대,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대중들의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에 기여하지만, 빈번한 교류가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책 임의식을 흐려서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는 넘치는 데 자신의 생각은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혜가 점점 커지는 모습은 없고 기존의 지식이 도는 모습만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위 험요소가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 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저작 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는 습관을 길러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게재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나 음악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서로간의 모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각기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라플라스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은 그때까지 따로 떨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떨어져 있는 정보 들을 모아 결합하는 것은 창작자의 몫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정보가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물인 것이다
지식은 참여와 개방이라는 정보사회의 뜻에 따라 활발히 공유되어야 한다며 저작물 의 독점권을 부정하는 저작권 반대자들도 있지만,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저작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줄어들고 고용의 창출은 더뎌질 것이다
또한, 전통 미디어 회사 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들이 무료로 사용한다면 전통 미디어 의 경제력은 악화되어 콘텐츠는 급감하고 결국에는 개인 미디어도 그 쇠망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창작을 저해할 만큼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