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작권 보호의 방향 <글짓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창작물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이 창조한 작품으로서 책과 같은 기록적 요소에서 게임과 같은 현상적 요소까지 다양한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 다
또한 각세대의 전통을 숭상하여 그 시대상의 대표적인 상징과 문명의 발달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의 창조물들은 사회가 진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개개인의 삶까지 풍요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과 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창작품의 근원지는 바로 제작자로서 창작품뿐 만이 아닌 제작한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창작물 개발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생겼는데 이것을 일명 저작권이라고 한 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단순히 대중들의 공유된 정보라는 개념을 넘어서 제작자의 권 리가 담긴 저작물로 보는 견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들의 다수는 저작 권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정보를 표절하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카피레프 트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저작물을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저작권법의 부당함을 최 소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저작권법은 강화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현대사회에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점을 보아 저작권법을 강화 하는 것이 옳은 방침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 gdp규모가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저작권 심해가 심 각한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문화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이다. 과거의 세계가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가위상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글 로벌화 되고 있다. 세계화의 이상향은 복지 민주 세상을 창설함에 있다
문화는 그 중 심역할로서 인류를 화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 함으로써 우리민족의 특수성이 내재된 열린 민족주의 실현이 가능하고 개개인 또한 각 자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중들의 질서가 확립할 때 비 로소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의 폐해가 심각한 대한민국
이런 환경 가운데에 창작자들 은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하는 것은 만무하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 내의 불법자들의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생활 속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음반과 영화 같은 저작물을 수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어른들도 업무과정에서 자료를 얻으며 저작권 침해를 한 다
심지어 뉴스 같은 언론매체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조차 자료를 수집하다
가 표절 문제로 소송되는 경우도 보도하였다. 즉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위에서 언급했 듯이 불법자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