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견학 감상문>  

4월 30일 월요일, 고등학생이 소풍가듯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박물관엘 다녀왔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박물관에 가본 기억이 없는데 이번 생활과 세금 수업을 계기삼아 국세청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국세청이란 이름은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해보았지만 막상 찾으려니 찾기가 힘들었다. 그동안 세금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국세청도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다가 결국 한 친절한 분의 도움으로 국세청을 찾을 수 있었다.

조세박물관은 멋있게 지어져 있는 국세청 본관 건물 옆 별관 x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박물관은 조세전문박물관으로,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고 했다

이 곳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일단 조세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자 안내데스크가 나타났다

나는 박물관을 왼쪽부터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조세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하고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개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세체계에 대한 도표도 있었는데 한눈에 들어오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포도도 있었다

평소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였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분포도 쪽에 눈길이 갔다. 경제개발에 가장 많은 세금이사용되고 있었고 교육비와 방위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표를 보며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개발비보다 방위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쏟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도 들었었고 소모성 지출인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방비 규모를 살펴보니 gdp 대비 3% 금액으로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인 일본, 중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출하며 방위비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것도 알게 되어 지출에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한편으론 전쟁에 대비한 그 돈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옮겨 세금의 역사에 대한 전시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연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금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삼국이 성립할 때부터 세금이 존재한 것을 연표에서 확인하니 새삼 세금의 역사가 오래된 것에 놀라고 말았다. 아무리 초기단계 국가라도 국가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세금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삼국시대에 도입하여 19세기 말까지 기본적인 조세수취방식이 된 조용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 다행히도 한결 이해하기 쉬웠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