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no.
한국 최고의 보험제, 국민연금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지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이며 그 후 1963에 군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법은 2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다
그리고 1986년 8월에 대통령이 하계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1986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라고 전망되지만,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이 필요해지는 시기인 요즘이기 때문에, 또,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 자기 자신이 보험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건데, 돈이 자신의 손에 있으면 부질없는 소비를 하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니 한 마디로 이 제도 덕분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 워낙 혜택이 많은 제도라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제 때문에 납부하는 보험금은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