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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금결제 report 학과: 학번: 이름: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보다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하는 것이다.
즉, 발행인이 은행이 아닌 기업이므로 신용장이 아니라할 수 있다.
2.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어음 매입 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어음 매입 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지급 수권서(authority to pay) 등 어떤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내용이 ucp500상의 신용장 정의를 충족하면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3.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한다.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1.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빈드시 그렇진 않다.위에서도 말했듯이 신용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ucp500상의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2.궁극적으로 신용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사례에서 화환지급지시서는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용장은 ucp500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여야하는데, 여기 사례에서 그리스은행이 발행한
화환지급지시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ucp500을 준거규칙으로 명시했으므로 신용장이라
볼 수 있다.
<사례 3>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수익자가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과 매매계약서 중 어느 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는가?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2.판결결과는?
-일단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되어 신용장 계약이 성립되면, 그 근거가 된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들과는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거래가 된다.(신용장 독립성의
원칙) 따라서 사례에선 이 원칙에 위배되므로 소송은 기각되며,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사례 4>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개설은행이 상업송장상의 물품 명이 오퍼 상의 물품명과 상이하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