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공공성의 본질
2장 정부의 역할
3장 ngo의 역할
4장 결론-정부와 ngo의 조화
공공성을 강화시킬 도구로서 정부와 ngo의 역할에 관하여 논평하시오
1.서론-공공성의 본질
현대를 공공성의 위기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공공성의 개념조차도 명확한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위기라고들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공공성의 본질적인 특질에서 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공공성이라하면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리주의적 개념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의 이익의 양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적 개념에서는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공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의 본질적인 문제가 신자유주의 시대인 현대에는 위기라고 말해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 공공성 담보의 가장 큰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어쩌면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ngo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2.정부의 역할
공공성의 강화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쩌면 논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공성의 최후의 담보자가 바로 정부라는 것일 것이다. 행정부의 형태가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외연은 변하고 있지만 근대 시민정부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존재이유가 한 국가안에서의 공공성의 실현시키는 최후적 도구라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때 공공성의 향상과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조를 아무리 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의 정의에 따라 여러가지 목적론과 방법론은 달라지는 것이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최종적인 목적이 공공성의 추구라는 것에서 볼때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ngo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공공성의 추구를 위한 최후의 담보로써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때, 가장 큰 정부의 문제는 현대 행정부에서 가지게 되는 조직의 비대화와 확대에 따른 유기적 역동성이 상실되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훈련되고 조직적이라는 것에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비효율과 적정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환경, 교육, 의료 등 일개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 또는 국가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에 중요시되는 것이 ngo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ngo의 역할은 일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공동체의 공공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결론-정부와 ngo의 조화
이러한 정부와 ngo의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마치 시합을 위해 링위에 오르는 권투선수의 양편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전체 공공성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ngo가 서로를 경원시 하지 말고 각자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어있다. 그러한 시대에 정부도 일개 국가의 이익과 공공성을 위하는 것은 이미 낡은 정신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ngo의 활동도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걸맞도록 정부와 ngo가 조화롭게 서로의 공공성의 추구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궁극적인 전체를 위한 공공성의 추구의 모범답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