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세상과 다른 법정  
일시: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am 11:00~ pm 19:00

사건: 피고인이 xxxx. xx

xx 실시 예정인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을 반대하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장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서관 417호 법정  
‘법과정치 전교 1등’ 이란 목표를 잡고 본 시험이라 그런지 유난히 길었었던 2학년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틀 뒤인 12월 13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갔다.교대역에서 내려 10분정도 걸으니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도착하였다.
tv를 통해 보았던 법원 보다는 법원 중앙 계단이 짧아서 규모가 조금 작다고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법원 특유의 위엄과정의로움이 느껴졌다.
사실, 1학기 때도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가 할 기회가 있어서 참가했었지만, 그때는 법원은 나랑 거리가 멀다 생각했고, 법과정치란 과목에도 관심이 없어, 재미로 갔던거여서 관심도도 적고,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적었지만 이번 재판때는 법과정치란 과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조인이란 꿈도 꾸고 있어서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다.
법원 안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림자 배심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장소를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그 장소에 가서 배심원 참고자료와 양형토의 참고자료를 받고 보고 있었는데, 부장 판사님이 들어오셔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국민 참여 재판의 앞으로의 전망 등을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 꽤 있어서 웬지 모를 뿌듯함과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고 또 다른 판사분이 오셔서 이번 사건을 대략 설명해 주셔서 듣고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보수단체 위원장이라 그런지 노인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다.
검사님이 인사하자 노인 분들이 ‘개새끼’등의 거친 표현을 쓰셔서 조금 듣기 거슬렸고, 무서웠다.어느 사상이든 한 쪽에 치우쳐지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절차가 끝나고, 법원에서 준비해준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밥을 다 먹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오셔서 문과냐고 물으셔서 문과라 대답 드렸더니 문과는 빨갱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법원에 가기 전 할아버지께서 법원에 가서 노인 분들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냥 넘기라 하셔서 그냥 넘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여전히 법정은 방청객이신 노인 분들이 거친 말을 사용하셨고 전화벨도 조금 씩 들려 검사님이 기가 죽으셨는지 기 싸움 에서 조금 밀리신 듯이 보였다.
변호인측 최종 변론 후에 평의 절차에 들어가서 한 판사님의 진행으로 우리학년 9명과, 이천관 선생님, 여자 세분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의견을 나눈 후 나는 오늘의 쟁점인 ‘인터넷으로의 선거운동은 되고, 신문에서의 선거운동은 안되나?’에서 신문을 기성세대들이 많이보고, 인터넷은 젊을층들이 많이 봐서 기성세대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불편하다라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위헌결정이 맞다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주장인 인터넷은 상호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그에 비해 신문은 일방적인 매체라고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총선 전 의도적으로 광고를 낸다고 생각해 징역 6개월을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판사님이 징역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벌이라고 말씀하셔서 징역 1~2개월도 되게 큰 벌이란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의견을 나누고 난 후 난 평소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해주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 판사님께 여쭤봤는데 판사님이 판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고 다 파악하려고 애쓰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셔서 tv속 법원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법정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선고하는 장면을 못 봐서 많이 아쉬웠다.
또 위헌이 되었다고 하셔서 또 아쉬웠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tv,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재판이 그렇게 막장은 아닐거라고, 재판 절차가 꼼꼼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시고, 혹은 그렇게 막장이였던 곳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는 사법부가 돼서 국민의 기대에 대해 져버리지 않게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사법부를 좀 더 신뢰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울 확신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 법원 앞에서 느낀 그 설렘을 10년, 20년 뒤에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겐 너무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이번 재판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