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속행  주심 : 다  사건번호 : 2014고합273  사건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공판기일 : xxxx. xx

xx. 수공판장소 : 406호 대법정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이다. 법을 통해 재판을 하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단연 법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법은 항상 근처에 함께 있고 우리가 법의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언제나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마땅히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왔고 법의 도움이 필요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단 한 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단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봐왔던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관하려니 심적으로 부담이 느껴졌다. 이러한 심적 부담을 걷어내고자 미리 참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준비물이 필요한지, 또한 참관할 재판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판례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에 대해 살펴보니 평생 한번 방문하기 어렵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것에서 도움 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곳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기 전에 간접적인 홈페이지 방문만으로도 ‘법이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법원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기관임에 틀림없다

’ 라는 생각을 했다.

법원 건물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한 뒤 오늘의 공판절차 안내판을 찾아다녔다. 난생 처음 와보는 법원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도통 뭐가 뭔지 몰라 한참을 헤매고 결국 안내데스크로 가서 법정 참관을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건물 x층으로 가면 된다는 멋진 제복차림의 안내원의 말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은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까지 두 사건이 있었다

나는 앞 시간을 선택하여 들어갔고, 곧 있어 법정경위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 라고 말한 뒤 재판이 시작되었다


(2014고합273)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것 이었다. 먼저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전, 검찰 측에서 새로운 문서들을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제출하였고 변호인이 문서를 살펴볼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휴정하였다

약 10분 정도가 지난 뒤 재판은 재개되었고 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바로 증인석에 증인을 불러냈다. 증인을 신문하는 내용을 쓰기 전, 내가 짐작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증인은 보석업체와 금속을 거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증인의 회사 높은 직급의 사람이 금속을 팔아 남긴 이윤을 은행 atm 기계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증인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증인은 그 사람으로 피고인을 추천한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기만 하면 일당 8만원을 준다는 말에 피고인은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하였고, 알고 보니 그 돈은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 증인, 회사 사람들까지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회사사람인 강oo의 부탁으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달라고 하였고 그 돈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하 생략)